비건 美 부장관, '北 FFVD 협력 강화' 들고 오늘(7일) 방한…대북메시지 주목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7~9일 2박3일 일정 韓 방문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북핵 등 양국 현안 논의

北 외무성, 비건 방한날 "북미 대화 거부" 입장 재확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17일 방한 당시 특별강의를 위해 서울 연세대학교에 도착해 강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오후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 양측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두 차례나 북·미 대화 거부 의사를 밝혀 기대했던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의 순방 목적에 대해 “다양한 양자 간 국제적 의제에 대한 긴밀한 동맹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과 일본 당국자들을 만난다”고 설명하며 ‘대북특별대표’라는 직함도 사용했다. 이번 순방의 핵심 의제가 북한 문제임을 시사한 셈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다.

특히 조 1차관과는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진행한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존 설리반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7차 전략대화 이후 약 3년간 중단됐었다.

이번 대화에서는 북한 문제 이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반중(反中) 경제블록으로 알려진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 양국의 주요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비건 부장관의 카운트파트인 이 본부장과의 면담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 복원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면담 이후에는 미국 측의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2월 17일 김포국제공항에서 만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사진=연합뉴스]

다만 미국이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정을 공개하며 북한에 대한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FFVD는 미국이 원하는 일괄타결식 비핵화 방법으로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차이가 있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따른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가 담긴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영국의 대북제재 조치를 환영해 주목을 받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오늘 영국 정부는 ‘2018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에 따른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를 확고히 했다”며 “미국은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북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등 인권침해 혐의를 갖는 개인과 기관 49곳을 대상으로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시행했다. 북한은 강제노동수용소 운영으로 두 곳을 제재했다.

영국의 제재가 북한만 겨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건 부장관이 꽉 막힌 북·미 비핵화 협상을 풀기 위해 순방 길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지지는 대북 압박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에 이어 이날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를 통해 북·미 대화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때아닌 때에 떠오른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설과 관련해 얼마 전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하여 명백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북미 협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최 제1부상은 지난 담화에서 “긴말할 것도 없이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미국과의 대화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