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색 넥타이' 맨 文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9번 수정·국회 57번 언급…'협치' 강조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

"20 국회 '협치 실패', 21대는 새로운 협치시대 열어야"

부동산 규제 의지 재확인…"野 주택공급확대 요구 청취"

공수처 출범·한반도 정착 노력 당부…故박원순 언급 無

9번의 수정, 57번의 국회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은 지난해 1월 22일 시정연설 이후 약 9개월 만이자,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총 30여 분에 걸쳐 진행된 연설에서 집권 4년 차 국정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국회’라는 단어를 57차례나 언급하며 국회의 역할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원 연설에서 경제는 28번, 뉴딜과 선도는 각각 13번, 코로나와 극복은 각각 11번, 10번씩 사용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 당의 상징인 파랑·분홍·노랑·주황색 등 4색 사선 무늬의 특별 제작된 넥타이를 착용하고 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을 위해 특별 제작된 넥타이에는 여야가 하나로 똘똘 뭉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문 대통령의 ‘협치’ 소망이 담겼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결·적대 정치 청산하고, 새로운 ‘협치시대’ 열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협치 시대를 열 것을 강조했다. 국회가 위기 때마다 ‘연대와 협력’의 전통을 힘을 발휘했다면서도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 간 협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국회의 예산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이라고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연설을 마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 사이로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동산투기로 돈 벌 수 없어”…부동산 규제 의지 재확인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 부동산 투기로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국회가 힘이 되어주기를 희망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여파로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에도 부동산 투기 규제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 국회의 협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관련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동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출범 속도 내달라…한반도 정착에도 노력 당부”

문 대통령은 이날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노력 당부를 잊지 않았다. 다만 비중은 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에도 좀처럼 진전이 없는 한반도 정세 상황을 고려한 듯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기존의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 등의 평화정착 노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 언급했던 남북 철도·도로협력, 남북 국회 회담 등을 재연금하며 국회의 남북합의 비준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안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 기한 안에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성추행 혐의 논란에 휩싸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