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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확인된 문재인·트럼프 대북 온도 차…종전선언 험로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2년 만에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손발을 맞춰야 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한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로 협력국으로 언급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에서도 대북 메시지는 없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를 도울 주변국… 2020-09-23 18:01:46 -
"외교관 성범죄는 권력형 성폭행…전문 감사인력 배치해야" 주뉴질랜드대사관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재외 공관 특유의 폐쇄성이 외교관들의 이런 만행을 가능케 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주영국대사관에서 4년여간 근무했다던 오제홍씨는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교관과 직원은)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을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외교관의 성범죄를 권력형 성폭력으로 간주했다. 오씨가 언급한 ‘을’은 현지에서 채용된 대사관 직원이다. 재외 공관 외교관들이 이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부당… 2020-09-23 16:54:23 -
이번엔 미술작품이…통일부 '작은 교역' 이어 전시회도 제재 위반 논란 통일부가 또 대북제재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미술 작품이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23일 통일교육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교육원이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하고 있는 남북특별작가전에 대북제재 대상 작품이 전시됐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강성문화대국’, ‘조국의 밝은 미래’란 제품의 인민예술가 홍운석을 비롯해 정창모, 선우영 등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만수대창작사 소속이라며, 통일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지적했다. 북한 최대 예술창작단체인 ‘만수대… 2020-09-23 15:14:31 -
文 '동북아 방역협력체' 제안에 눈길 쏠리는 中 시진핑 방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동북아 방역협력체’를 제안,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국제적 협력으로 풀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하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 2020-09-23 10:20:19 -
![[코로나19] 美에 수출한 韓진단키트가 불량?…외교부 정상적으로 사용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9/22/20200922165013788963_388_136.jpg)
[코로나19] 美에 수출한 韓진단키트가 불량?…외교부 "정상적으로 사용 중" 외교부는 22일 미국 메릴랜드주에 수출한 한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가 불량이라는 주장에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메릴랜드주 정부는 현재 정상적으로 해당 진단키트를 사용 중인 것으로 발표했다”며 “메릴랜드 대학 측은 해당 진단키트에 대해 만족할 만한 진단키트로 승인한 바 있다”고 한국산 진단키트 불량 주장에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현지) 요양원 3곳 등 일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20-09-22 16:52:15 -
외교부 차관보,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연속 방문…신남방정책 드라이브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성과를 위한 외교 당국자들의 대면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24일부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연속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경과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18일 1박 2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한국 기업인 등의 입국 제안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 바 있다. 당국자는 김 차관보의 해외 방문 일정을 전하며 “외교부로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9-22 16:07:24 -
"미세먼지 잡겠다더니…" 환경부, 엉터리 통계자료로 '겉핥기식' 정책 수립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며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수립단계부터 엉터리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등 다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총 5조7509억여 원을 투입해 세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겉핥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2일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수립 및 세부 추진대책의 집행 전반에 걸쳐 총 43건의 위법·부당사항, 제도 개선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 2020-09-22 14:59:39 -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논란…박지원 "인력, 경찰에 강제로 안 넘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대공사권을 경찰에 이관해도 인력은 강제로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정보위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인력도 넘어가느냐’는 질문에 박 원장이 “자발적 지원 외에 고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그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서 “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원… 2020-09-22 13:48:42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북한인권기록센터 공개보고서 발간, 北 의식해 주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9/22/20200922111213555863_388_136.jpg)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북한인권기록센터 공개보고서 발간, 北 의식해 주춤? 통일부 소속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 16일 출범 4년 만에 첫 공개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이틀 뒤인 지난 18일 돌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① 북한인권기록센터 공개보고서 발간, 왜 주목받나?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동안 비공개 보고서만 발간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성과가 없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센터의 공개 보… 2020-09-22 11:14:04 -
北 선전매체 연일 대남 비난…한·미 군사공조에 "뻔뻔스런 짓거리" 북한의 한·미 군사 공조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계획 행동 보류 결정 이후 북한은 당국자는 물론 선전매체들도 대남 비난을 자제해왔었다. 그러다 ‘9·19 군사합의’ 2주년 이후인 지난 20일부터 한·미 군사 공조를 향한 북한 선전매체들의 대남 비난이 이어져 주목을 받는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22일 ‘자멸을 불러오는 무모한 불장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남측이 미국의 주도로 태평양에서 이뤄진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에 연이어 참가한 것을 지적했다. 매체는 … 2020-09-22 09:08:14 -
분주한 北에 요동치는 한반도…ICBM 공개냐 SLBM 시험발사냐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인 ‘쌍십절(10월 10일)’을 20일가량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대북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풍 피해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 준비 동향이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북한이 앞서 당 창건 기념일과 같은 국가행사에서 새로운 무기 공개 또는 전략무기 시험발사 등 무력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북측의 열병식 준비 동향은 한반도 정세로도 이어진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열병식 준비 동향을 전하며 북측의 무력도발 여부… 2020-09-21 17:28:47 -
박지원 "국정원, 정치 관여 못하게 법으로 막겠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1일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를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정치개입도 없었다”면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공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 2020-09-21 16:15:23 -
이인영 장관 "남북러 삼각협력 중요과업"…'미·중·일·러' 4강 대사 예방 완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쿨릭 대사는 양국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점은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축하 인사차 예방한 쿨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러 삼각 협력’을 언급했다. 그는 “남·북·러 삼각협력은 북동 시베리아 지역과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 2020-09-21 14:48:33 -
통일부, 국회 시정요구 거부했다?…'北인권조사' 중단 논란에 시끌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한 북한 인권실태 조사규모 축소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가 이틀 만에 말을 바꾸는 한편 국회의 시정요구에 불복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21일 국내 한 매체는 통일부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을 시정하라’는 국회 요구에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통일부의 국회 시정 요구 불복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2019년도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국회… 2020-09-21 13:01:33 -
이인영 장관, 교추협 신임 민간위원 3명 위촉…기모란 교수 등과 간담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민간위원들과 만나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이 장관과 올해 신규로 위촉된 교추협 민간위원과의 상견례와 위촉장 전달을 위한 자리다. 임기 1년의 교추협 민간위원은 총 5명으로, 통상 한 차례씩 연임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양문수 북한연구학회 회장 등 2명이 연임됐다. 김정수 한국연성평화연구원장,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등 3명은 … 2020-09-21 10:18:15 -
![[동아시아 외교시계] ②시진핑 방한은 언제…우한 하늘길 연 韓·마스크 벗은 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9/20/20200920164122122431_388_136.jpg)
[동아시아 외교시계] ②시진핑 방한은 언제…우한 하늘길 연 韓·마스크 벗은 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 속에서 신뢰를 쌓은 한·중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에 합의했다. 단 ‘코로나19 상황 안정화’를 조건으로 달았다.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줄어들고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시 주석의 방한이 곧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한 시점을 확정하긴 어려울 듯하다. 또 중국이 오는 10월 장기간의 국경절 연휴(10월 1~8일)를 앞두… 2020-09-21 08:00:00 -
![[동아시아 외교시계] ①한·일 갈등 해소될까…경제 교류 기대 속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9/20/20200920150142652870_388_136.jpg)
[동아시아 외교시계] ①한·일 갈등 해소될까…경제 교류 기대 속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일본과 중국, 동아시아 주요국을 둘러싼 한국의 외교 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일본과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한·일 관계 전환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스가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스가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계승 의지를 드러낸 만큼,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 하지만 일본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고… 2020-09-21 08:00:00 -
'평양공동선언 2주년' 침묵한 北, 대남·대미 비난 다시 시작되나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에 침묵했던 북한이 한국과 미국 간 ‘동맹대화’ 신설 검토에 날을 세웠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해서 날을 세워왔지만, 지난 7월부터 한반도 정세에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며 대남, 대미 등 대외 비난 메시지를 자제해 왔다. 이 때문에 아직 신설되지도 않은 ‘동맹대화’를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도 한·미동맹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군비증강, 한·미연합훈련 규모 등에 날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남… 2020-09-20 08:5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