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소병훈 "최근 5년간 서울시 본청 교부세 감액, 156억 2600만원"

전국 17개 시, 도 중 두 번째로 높아…반면, 인센티브는 교부세 감액 규모의 13.3% 불과

[소병훈 의원실]

최근 5년간(2014~2018) 서울시의 교부세 감액규모가 17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7개 시·도의 교부세 감액규모는 총 634억 8700만원으로, 서울시 교부세 감액은 156억 2600만원으로 인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감액사유별로는 총 20건의 감액 중 15건이 법령위반과다지출로 나타났다. 이어 3건이 수입징수태만, 2건이 예산편성기준위반이었다.

감액규모는 법령위반과다지출이 84억 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편성기준위반이 68억 2900만원, 수입징수 태만 3억 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1건당 감액은 예산편성기준위반이 3억 14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액된 교부세는 지방재정 혁신이나 공기업 혁신 등에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서울시에 최근 5년간 지급된 인센티브는 20억 8500만원으로 교부세 감액 규모의 13.3%에 불과했다.

한편, 자치구의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규모는 42억 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감액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8억 5900만원이 감액된 강동구였고, 뒤이어 강북구 7억 100만원, 양천구 6억 5300만원, 서대문구 3억 6500만원, 서초구 2억 9400만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감액이 없는 지역은 종로구와 도봉구, 마포구 세 곳이었다.

자치구별 인센티브는 최근 5년간 총 38억 4500만원으로, 11억 7500만원의 서초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영등포구가 6억원, 중구 5억원, 강동구 3억 2500만원, 강남구 3억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인센티브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지역은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동작구 등 여섯 곳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교부세 감액은 법령을 위반해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수입을 게을리 한 결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에게 쓰일 예산의 낭비가 가중되는 것"이라며 "단 1원이라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란 일념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