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분당집 우회 거래"…오세훈, 李 부동산 정책 직격

"규제 실패, 대통령이 몸소 증명"

"2억 대출 묶인 국민은 어쩌나"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면서도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다"고 직격했다.
 
특히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거래의 핵심을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지만 2억 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도 없다"며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3일 예정된 대통령의 부동산 국민토론회를 겨냥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이번 거래에서 느꼈을 답답함을 기억한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단순한 SNS 비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겨냥한 공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본인의 거래 과정에서 매수자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방식이 활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작 대통령도 현행 규제만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정부와 여권에서는 이번 거래는 현행법 안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매매이며, 개인 간 거래를 정책 실패의 근거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시장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규제보다 실수요자가 실제로 작동하는 금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아파트 거래 논란을 넘어,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과 '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두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