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앞두고 中 압박..."중국 무역관행은 불공정"

"中, 美기업 반도체 설계 특허 훔쳐...WTO 개혁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관행을 '불공정 무역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내달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기선 제압에 나선 모양새다. 

24일(현지시간) CNBC,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 중국 국영 기업이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85억 달러(약 10조1575억원) 규모의 반도체 설계 특허를 훔쳐갔다"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난했다. 그는 "수년간 이러한 무역남용이 용인되거나 무시되거나 심지어 장려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국제 무역 체계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자체 개혁은 하지 않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약탈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약속한 개혁을 거부했고, 대규모 시장 장벽·막대한 국가 보조금·환율 조작 등에 의존하는 경제 모델을 채택했다"며 "중국에 의한 무역 남용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임에도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각종 특혜를 누린다는 이유에서다. WTO의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유엔본부에서 '종교의 자유 보호' 행사를 열어 중국 내 종교 박해를 비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10월 둘째 주 예정돼 있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선 양국이 무역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나쁜 합의'는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 국민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되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아주 분명히 말했듯이 나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콩 반(反)정부 시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홍콩 반환조약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는 중국 정부가 영국과 맺은 구속력 있는 조약을 존중하고 홍콩의 자유와 법체계, 민주적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를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다음달 초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미·중 양국이 작은 합의를 통해서 무역전쟁의 충격을 막을 것이라는 '스몰 딜' 대신 기존의 '빅딜' 구도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무역협상 난항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