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압도, 2019 중국 양회 분석

성균중국연구소 ‘中 13기 전인대 2차회의 종합분석’ 특별리포트

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 등 5개 분야 분석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2차 회의 [사진=신화통신]

15일 막을 내린 올해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미·중 무역전쟁’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시진핑 (習近平)국가주석 ‘집권 2기’ 두 번째 열리는 양회인 만큼 정치, 인사문제 보다는 무역전쟁 영향으로 악화된 중국 경제 이슈에 관심이 쏠렸다는 평가다.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2차 회의를 바탕으로 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 5개 분야의 중국 대내외 전략을 분석했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미국과의 갈등 국면을 정부 정책으로 담아내면서, 과감한 시장화 조치로 새로운 2019년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연구소는 해석했다.

시 주석은 서민친화적이며 군중주의적 사고와 인식, 사업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기조를 표출했으며 리 총리는 미·중 무역갈등의 변수를 국내 시장 활성화로 귀결시켜 '민생 총리'의 모습을 어필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은 외교 분야다. 연구소는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미·중 수교 40주년을 맞아, 미국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미국과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온(穩·안정)’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됐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은 시종일관 “국내외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하며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지속”을 되풀이했다.

연구소는 ’취업 우선’이 최초로 거시적인 정책차원에서 제기된 것에 주목했다. 취업을 특정분야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 전 분야와 연계해 다차원적으로 정책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높인 것이 두드러진 변화라는 평가다.

이번 양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경제’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위험과 조전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유기업 개혁을 통한 구조개혁과 ‘인터넷플러스’ 전략을 ‘스마트플러스’로 격상시켜,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제조강국을 건설하려는 의지가 강조됐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다소 느슨해지던 환경 개선 정책도 이번 양회를 계기로 다시 고삐를 죄는 양상을 보였다. 환경 보호는 지난해 정부 업무보고에선 주요 정책 방향 중 3대 공격전(빈곤 탈피, 환경 개선, 금융리스크 관리) 중 하나로 다뤄졌지만 올해는 별도의 정책 과제로 위상이 높아졌다.

연구소는 “당국이 지방정부와 기업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지 중 하나로 ‘팡관푸(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 링크 참조: 성균중국연구소 특별리포트: 중국 전인대 종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