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예고..."향후 더 오를 것"

문은주 기자입력 : 2019-02-13 09:22
"한국, 5억 달러 추가로 내기로...앞으로 더 오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에 이어 향후 몇 년 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 관련 차기 협상이 개시되기도 전에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의 분담금 압박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나는 좋은 무역협상과 좋은 군사 거래를 맺는 데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관련) 내 요청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했다"며 "'왜 이전에는 올리지 않았냐'고 묻자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또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표현으로 분담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한국에 쓰는 방위 관련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몇 년 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억 달러'가 수치상 착오인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것인지, 또 다른 공개되지 않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같은 발언은 한미 양국이 올해 분담금 인상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양국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대비 787억원(8.2%) 높은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상태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한미 양국은 이르면 상반기 안에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후 적용될 분담금 협상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보무임승차론'을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대선과정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한·일 핵무장 용인 검토, 미군 철수 등과 같은 극단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주둔이 동북아 안정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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