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망…외교안보硏 "2019년 비핵화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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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8-1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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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 北·美 정상회담 가능성"…"韓·美 공조 핵심 쟁점 부상"

[사진=연합/로이터]


'선순환이냐, 제약이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7일 "2019년도는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선순환을 이룰지,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를 제약할지 결정하는 해"라고 전망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19 국제정세전망'에서 "내년은 북·미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룰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북·미 협상과 관련해선 '줄다리기'와 '숨 고르기'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예상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지만, 추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는 상징적이고 초보적 단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관계 개선의 급진전은 어렵지만, 양국 간 오랜 적대관계와 불신을 딛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협상 국면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의 경우 '사회·문화 교류 확대', '경제협력 일부 지체'를 각각 예상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이 국면에서) 한·미 공조가 다시 양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본격적으로 민심을 다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연구소의 '2019 국제정세전망'은 △2019 국제정치·경제 개관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주요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총 5장으로 구성했다.

이날 발간에 맞춰 진행한 간담회에서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협상에 대해 "현재 (대화) 추세가 최소 2∼3년은 지속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북·미 정상 간 2차 정상회담과 미니 일괄타결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폐쇄와 미국의 제재 완화 등을 타결 대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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