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쌀값안정 이뤄져야…공익형 직불제는 최소한의 소득안정장치”

농업에 공익적 기능 부여 방향으로 보완돼야

직불금 총액 2조원 이상 확보돼야…재정부처와 협의 중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공익형 직불제는 농촌경제의 소득안정장치라고 강조하면서 직불금 총액을 2조원원 이상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촌에서 밭에 씨를 뿌리거나 논에 물 대는 분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분들”이라며 “이분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불제가 공익형으로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불금만으로 농가경제를 지지하고 지탱할 수 없다”며 “높은 수준의 일정 생산비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높은 쌀값, 다시 말해 쌀값안정이 이뤄져야 농가경제가 지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방안은 농촌경제에 최소한의 소득안정장치”라며 “반대급부로 농업에 공익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농촌 현장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기대하면서도, 이를 동의하기 위해서는 전체 직불금 파이가 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며 “2조원 이상 총액이 확보될 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재정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직불금 예산규모는 1조8000억~2조원 사이다.

공익형 직불제 논의에 따른 쌀 목표가격 유효기간에 대해 이 장관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5년 동안 전체적인 쌀값 추세를 보고 안정적인 수준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으면 변동직불금은 집행되지 않는다”며 “이상적인 건 쌀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 변동직불금 집행을 안하는 상황이 돼야 공익형 직불제도 연착륙이 가능하다. 최우선은 쌀값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북사업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경제제재의 큰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제재의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보고되지 않았고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