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특구 개발, 新동아시아 경제협력 주춧돌"

막 오른 남북 접경지역 특구 및 개발구 둘러싼 동북아시아 경쟁

유준상 동아시아평화포럼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제공]

"북한 경제특구를 주목하라."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국제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인 '동아시아 평화, 신(新)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가 핵심 어젠다로 떠올랐다.

남북은 지난달 30일 철도연결 공동조사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한반도의 고립된 섬에서 대륙으로 뻗어가는 '동북아 다자협력 플랫폼'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선 경제개발에 대한 북한의 변화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대의 북한 경제특징은 '제도화'"라고 잘라 말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국가가 기업소에 가격 결정부터 판로까지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목적은 '생산성 향상'이다.

정 박사는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의 시장화는 배급제 붕괴 후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확산됐다면, 김정은 시대의 시장화는 계획경제 내 시장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라고 밝혔다.

'북한 재정의 확대→일부 국가경제발전에 투입→대규모 개발' 등의 선순환을 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 박사는 "최근 평양만 봐도 '여명거리'나' 과학자거리 '등 김정은 시대에 조성된 거리는 6개가 넘는다"라며 "'원산갈마지구'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이후 올해까지 27개의 특구·개발구를 신설했다. 주요 특구·개발구로는 △제조업 중심의 '개성공업지구' △국제관광지 육성을 목표로 만든 '금강산 관광특구' △제조·무역·금융으로 특화된 '라선 경제무역지대' △정보·관광·농업 등의 '복합 경제무역특구' 등이 꼽힌다.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국제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 주제는 '동아시아 평화, 신(新)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특징은 정부 주도의 특구가 아닌 '지방정부 중심'의 개발이라는 점이다. 분야도 농업과 관광 분야 등으로 넓어지는 추세다. 참여 주체 등이 확장하면서 남북 지방정부 간 협력 교류에 속도를 낼 발판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경기도는 부지사 직속으로 '평화협력국'을 신설하는 등 남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중·러도 마찬가지다. 정 박사는 "중국은 북한을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인프라 구축의 국가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최근 시진핑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한반도를 포함했고, 북한은 '단둥-신의주-평양-개성-서울-부산'을 중심축으로 개혁개방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도 중국 견제용으로 북한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거대한 경제통합이 남방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남은 과제로는 낙후된 인프라 구축과 기술지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 철도개발을 비롯, 남북 접경지역의 특구 및 개발구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