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美 넘어 '동아시아 중재자' 통해 한반도 평화 이끌어야"

미국 내 반대세력 설득할 수 있는 제3국 지지 필요

유준상 동아시아평화포럼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제공]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북·미 중재자에서 끝나면 안 된다. '동아시아'라는 큰 그림에서 다자 역할을 통해 미·중 무역·군사 전쟁 파고에서 완충 역할을 꾀해야 한다."(이재호 동신대 교수)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중재자 역할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이 동아시아 중재자 역할을 발판삼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을 위한 전세계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단순히 남북 평화협정 체제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핵심 과제는 미·중과의 '전략적 공존' 관계 형성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 사이에서 한국은 '양강 구도의 함수' 안에 놓여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이 파국 등 대립으로 끝난다면, 이 전략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는 한국 외교의 이중 지위구조를 철저히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강력한 공조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국제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 주제는 '동아시아 평화, 신(新)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군사적 전환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변수로 '주한미군 철수'를 꼽았다. 실제 '9·19 남북 군사부문 합의'를 기점으로,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 지휘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은 언제든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질서를 흔드는 요소로 꼽힌다.

특히 가시권에 접어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및 종전선언 등이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는 불가피하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65년간 지속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가 필연적이라는 의미다. 한·미 국방 장관이 지난 10월 말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확산 등을 원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재편을 추구할 수도 있다"며 "남북이 화해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재호 교수도 "미·중 갈등이 양자 대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이런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 동아시아의 다자기구를 통해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러·일이라는 4강으로 둘러싸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완전한 적을 만들지 않는 '적대적 공생 관계' 형성"이라며 "김대중(DJ) 정부의 햇볕정책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파국으로 치닫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일촉즉발로 치닫는 한·일 관계를 거론하며 "한·일 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도 북·미 중재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중재자라는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며 "그것이 새로운 외교시대를 맞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균형자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도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내 반대파를 설득할 수 있는 제3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와 북·일 수교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