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옹진군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사단법인 황해섬네트워크

불충분한 현장조사, 근거자료부족, 부실한 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반려되어야 한다.

현재 옹진군과 한국골재협회인천지회는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를 진행하고 있다.

 

11월20일(화) 11월23일(금) 자월면과 덕적면에서 각각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사단법인 황해섬네트워크(이사장 최중기)는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전문가들과 함께 옹진군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이하 영향평가서)을 검토한 후 영향평가서를 반려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힌다.

 

2017년 말에 옹진군 관할 선갑지적 바다골재채취사업으로 10개 광구에서 5년간에 총 5000만㎥를 채취하는 계획으로 해역이용협의가 진행되었고 협의 과정에서 3년간 7개 광구에서 1785만㎥를 채취하는 계획으로 바다모래채취예정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바다모래채취 인근지역은 해양보호구역으로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영향평가는 꼼꼼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영향분석을 기본으로 추진해야함에도 제출된 영향평가서는 부실한 현장 조사자료, 미흡한 사업필요성 등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

골재채취 위치도[사진=(사)황해섬네트워크]

현재 바다모래채취가 진행되고 있는 선갑지적은 해양생태계보호지역과 인접지역임에도 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시와 영향분석 없이 단순 조사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필요성만 강조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바다모래채취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의 침식영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또한 풀등에 대한 생물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모래풀등의 생태적 가치 평가 및 생태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향평가서에는 해역이용협의 당시에도 제시되었던 다양한 환경문제, 특히 해양물리, 부유사 확산, 지형변화 및 퇴적환경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역이용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해사채취로 인한 수심변화가 가져오는 퇴적환경변화에서 수심변화가 가져오는 물리 또는 퇴적역학적인 환경변화는 파랑의 굴절에 따른 파고 및 주기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지형 변화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런 환경변화 요소를 제시하지 않았다.

 

영향평가서에서는 대이작도 해양생태계보존지역의 침식에 미치는 해사채취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여년에 걸쳐 해사채취가 대이작도 해양생태계보존지역의 침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음에도 정확하게 조사분석되지 않았다.

골재채취 예정지 현장 모습[사진=(사)황해섬네트워크]

파랑 관측은 파랑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름철에 이루어져서 최대 파고가 0.8m에 달하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 겨울철에는 2-3 m의 파고가 발생하며, 푹풍 시에는 5-6 m의 파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파고가 발생하는 시기에 지형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파고 관측은 환경영향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침퇴적 양상의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은 수치해석모델로 큰 변화 없다고 하였는데 퇴적물이동모델에서는 더 많은 수직격자모델을 사용했어야 한다.

 

생태계 조사 중 식물플랑크톤의 출현종 조사 시 기본적으로 네트로 채집하여 종조성을 분석하고 정량채집한 시료에서 출현한 종과 합산하여 출현종을 산출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향평가서 조사시에는 네트채집 없이 정량시료만 채집하여 정량분석에 출현한 종만 제시하여 전체 출현 종수가 과소평가되어 실제 출현종수를 알 수 없는 자료가 제시되었다.

또한 어란 및 치자어 항목과 관련하여 해사 층에 산란하는 첨성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래층에 분포하는 이들 종류의 자료가 없어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영향을 알 수 없다. 모래에서 하면하는 것으로 알려진 흰베도라치에 대한 년 중 분포 자료가 없고, 모래층 내 하면하는 치자어의 양적인 변화에 대한 자료가 없어 영향 정도를 알 수 없다.

 

사업지역 인근에 거머리말과 새우말 등 보호 해양생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이들 해초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영향 정도를 알 수 없다.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및 모래풀등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 및 중소형 저서동물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어, 모래채취로 인한 저서생태계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

채취수역에 인접한 선갑도의 해저 암반에 서식하는 산호충 등 희귀 해양생물에 해사 채취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그 분포 실태 및 영향 정도를 파악해야 함에도 암반조간대 및 해저암반 서식 저서동물에 대한 조사가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부유물 증가로 인한 일차생산성의 증가는 갑작스런 부영양화로 차후 이 지역이 산소소모 과다로 인한 빈산소 해역으로 전환이 될 수 있으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부유물 증가로 인한 태양빛 차단은 해조류나 잘피 등의 해저 1차 생산자의 광합성을 저해하게 되는 우려가 있으나 대이작도 주변 해양보호구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잘피(거머리말, 새우말 등)와 해조류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지 않다.

 

모래채취는 바닥에 있는 유기물뿐만 아니라 저층에 있는 중금속 등을 부유시켜 먹이사슬을 통해 재분배하여 농축이 됨으로 이 지역 생물들이 중금속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평가서에는 퇴적물의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조사는 있으나 먹이망을 통한 확산 및 농축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모래채취로 인하여 저서생태계에 영향을 받으면 저서환경을 서식처로 활용하거나 저서생물을 먹이로 삼고 있는 상당수의 수산자원생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수산자원의 서식 반경과 먹이, 모래채취 시 나타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지질 않았다.

 

사업의 필요성의 경우 바다골재를 대치할 수 있는 순환골재에 대한 생산량과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순환골재와 모래 골재 사용의 타당성을 제시해야함에도 해사 골재의 우수성만 제시하고 있다. 일본 등의 순환골재 활용정도 및 순환골재 사용의 활성화 원인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모래풀등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생물들의 산란지 역할을 하며 초기생활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해초류는 부유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수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 종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영향정도, 훼손 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위의 검토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번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불충분한 현장조사와 부족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런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는 반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8년 11월 19일

 

사단법인 황해섬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