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시 건설기술 퇴직자, 허위 경력증명서로 공공용역 수주

박재호 의원, 202명 적발 870억원 불법용역 따내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건설기술 퇴직자들에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공공용역을 따내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 서울교통공사 출신 건설기술 퇴직자 202명이 허위로 경력을 등록했다.

국무총리실 부패예방감시단이 작년 9~11월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점검한 결과다. 이들은 허위경력을 이용해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45건에 870억여 원을 수주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에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 출신 허위경력자가 참여한 용역도 20건이었다. 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출신 허위경력자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용역도 6건이나 있었다. 수주금액만 약 162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조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경력정정이 전부다. 허위경력으로 수주한 용역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혀 없었다.

박재호 의원은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 허위경력 정정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이들이 취업해 수주한 용역에는 해당 용역의 취소와 향후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