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 지적, 조속히 수용…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비수보 회의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지방공항 개설 문제 등 지적

대통령실, 11월 둘째 주 '균형성장과 통합' 주간 지정…민생 점검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국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0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민생 과제를 점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수보 회의에서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를 넘는 점, 지난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며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비서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지방공항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1월 둘째 주를 ‘균형성장과 통합’ 주간으로 정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일정 또한 해당 테마에 맞춰 이뤄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문화의 날을 맞아 ‘K컬처 주간’을 지정하고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