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쪽 눈 가린 디케는 정의의 파괴자"…李 재판 재개 촉구

송영길 항소심 무죄 비판…"李 재판 멈춰 세울 때 예견된 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설맞이 봉사활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사법부가 위기다.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면서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졌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번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5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그때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한쪽 눈만 가린 디케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의 파괴자”라고 말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한쪽 눈만 가린 채 한 손에는 무딘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날선 칼을 들고 서 있다. 저울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사법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