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폐교 아냐" 한발 물러선 국방부…동창회는 법적 대응까지 거론

  • 각 군 교육·전통 존치 강조…위치 재검토·네트워크형 가능성 언급

  • 육사 "정책 무효화 땐 책임 물을 것"…해·공사도 원점 검증 요구

강신철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아니라며 전면 통합 구상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각 군의 전문교육과 전통을 유지하고 학교 위치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동창회 측은 통합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향후 정책이 무효화될 경우 결정·집행 책임자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장관은 각 군의 전문성을 먼저 갖춰야 합동성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관학교 명칭과 기수·문화가 사라질 것이라는 동창회 측 우려에도 학교명은 없어지지 않으며, 각 학교에서 이수증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위치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사관학교가 바다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바다가 필요하겠다"며 "그 시스템을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육·해·공사 생도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교육한다는 기존 구상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날 "같이 밥 먹고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라며 네트워크형 교육 가능성도 언급했다.

통합 수위를 낮추는 발언에도 총동창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사관학교 자체를 없애고 국군사관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폐교"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왜 육사를 태릉에서 쫓아내지 못해 안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전 추진에 정치적·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교육 과정과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향후 무효화될 경우를 거론하며 "정책을 결정한 분과 집행 책임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끝까지 물으면서 필요시 감사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에 참여한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의 행위와 책임을 기록하는 백서를 만들고 있으며, 동창회 차원의 징계 여부도 정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날 사관생도가 쓴 편지와 3개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마련한 대통령 앞 서한도 강 장관에게 전달했다.

해사와 공사 총동창회 역시 각 군의 교육 특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통합안의 원점 검증을 요구했다.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은 "바다는 해사 생도의 교실이자 교과서"라며 "해사를 산속으로 옮기는 것은 해군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3군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검증위원회를 통해 현행 체제 유지안과 통합안의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증과 공론화가 끝날 때까지 관련 입법과 예산 반영 등 행정조치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도 청주에 구축된 4년 과정의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체계를 강조하며 "다른 곳으로 옮기면 비효율과 재정상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반대를 위해 검증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검증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국방부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방부와 총동창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검증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강 장관은 반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군사관학교 신설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각 군 사관학교가 생도를 양성하면 국군사관학교에서 이들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우수 교수진 확보와 대학원 석·박사 과정 등을 교육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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