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공매도 위반 제재 절차 강화"

국회 정무위, 무차입 공매도 우려 제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공매도 규제 위반과 관련해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하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라며 "주식을 빌리는 신용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우려에 대해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지난번에 외국계 증권사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감독원 검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는 강한 편으로 선진국 규제 장치가 대부분 시행 중"이라며 "전체 주식 거래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이 다른 나라 대비 훨씬 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