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카카오 알림톡 1년 150억건...스팸·스피싱 활개 우려

송희경 의원 “기업메시징과 달리 정부 규제 대상서 제외...대책마련 서둘러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송희경 의원실]

카카오톡의 알림톡 서비스에서 스미싱, 불법 스팸 등 부작용 사례가 발생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알림톡 이용건수는 2016년 15억건에서 지난해 50억건을 돌파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3배인 15억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림톡은 기업이 이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2015년 9월 처음 출시됐다. 일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기업메시징과 성격이 비슷하나,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톡 플랫폼 자체와 저렴한 서비스 가격 등이 장점이다.

서비스 확대에 따라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알림톡 메시지 중간에 도박, 성인 등 불법정보 문구가 담긴 스팸 메시지와 기업명칭 도용을 통한 스미싱 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알림톡은 인터넷망과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정부 신고 의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메시징 사업이 매출 800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자료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작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송 의원은 “알림톡 이용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영향력이이 절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알림톡 서비스가 은행, 카드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용자 불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