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감 비토크라시를 경계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업인 망신주기는 올해 국감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의원실에서 내라는 자료도 턱없이 많다." 국회를 상대로 대관업무를 맡아온 한 회사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29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정기국회의 꽃은 국감이다. 박정희 정권이 없앴던 국감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부활했다. 그간 성과도 많았다.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3권분립을 구체화했고, 시민주권주의도 강화했다.

그렇지만 바로잡아야 할 구태가 적지 않다. 국감은 '호통·먹통·불통(3통)'으로 대변되기도 한다. 비생산적인 여야 힘겨루기도 어김없이 나타난다. 이러는 과정에서 '묻지 마' 식으로 불러들이는 기업인은 인질일 뿐이다. 1년 전 국감 때에는 한 야당 의원실이 만든 기업인 증인 명단이 유출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기업인 증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7대 국회는 해마다 평균 52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에 비해 18대와 19대는 각각 77명, 124명에 달했다. 20대 국회가 첫 국감을 연 2016년에는 150명까지 늘었다. 이런 증가세는 이번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장에 설 재계 총수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박삼구 금호아시나그룹 회장,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다수가 거론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얼마 전 북한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부르려고 벼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며칠 전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을 포함한 증인명단 42명을 의결했다. 그런데 야당 측이 반발하는 바람에 1일부터 증인 신청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는 과정에서 증인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물론 잘못한 기업인을 봐주라는 얘기는 아니다. 대안 없는 '호통치기'나 '여론몰이 재판'에 그치는 사례를 부지기수로 목격했기에 우려하는 것이다. 국감을 한 차례 치르려면 평균 12억∼13억원이 들어간다.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혈세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지적한 비토크라시(거부권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