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거물급 연이은 예방 박성택, 이번엔 이해찬과 ‘규제혁신’ 단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문희상, 손학규, 정동영, 홍일표 등 국회 최고위 거물급을 연이어 예방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이번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 규제혁신’ 문제를 놓고 만났다.

박성택 회장은 11일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박 회장은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회장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국회통과를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국회 통과가 필요한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규제혁신 5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례법 등이다. 2016년 발의된 법안은 아직도 통과를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핵심이슈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도 다시 건의했다. 최저임급법은 기업 규모별 구분 가능 근거를 신설하고, 최저임금 결정주기도 2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등적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탄력적 단위기간 1년 확대는 물론,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실현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고용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함께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어기구 의원, 이훈 의원, 권칠승 의원,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 위성곤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등 더민주 의원들이 대거 동행했다.

한편 박 회장은 이에 앞서 10일 국회를 방문, 손학규, 정동영 등 야당 대표들을 직접 만나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과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확대 등을 통한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등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 송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