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길의 정책 뽀개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백운규 산업부 장관 "시장 활성화·내수 진작 위해 연장 건의"

개소세 인하 시행 첫 달 자동차 내수 판매 증가…정책 종료 시 '소비절벽' 우려도

노승길 정치경제부 기자

정부가 지난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개소세 인하를 통해 내수 판매를 늘려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 위축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내수 진작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값비싼 자동차는 개소세를 인하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품목이다. 사행성 조장의 우려가 없으면서도 소비 규모가 크다. 정부가 꺼내 들기 좋은 소비 확대 정책 카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의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를 적용해 최대 340만원까지 차량 판매 가격을 낮췄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정책 시행 첫 달인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0만637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줄었다. 수출 역시 19만812대로 전년 동월 대비 15.1% 줄었다.

반대로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한 15만4872대를 기록했다.

산업부 역시 내수 증가의 원인으로 개소세 인하를 꼽았다.

그러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소세 인하가 미래 소비를 당겨 쓰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정책 종료 직후 소비절벽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조삼모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최근 개소세 인하가 있었던 2015년 8월 정부는 그해 연말까지 정책을 시행했으나 인하가 끝난 2016년 1월 판매량이 -1.4% 감소했다. 이에 6월까지 추가 연장 카드를 꺼내 내수 회복을 도모했으나 이 역시 정책이 종료되는 7월 -2.6% 줄며 꺾였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정책은 교체 기간이 긴 자동차의 특성상 세금을 깎아줄 때의 구매는 미래의 소비를 당겨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자동차 구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겠지만 없는 소비를 더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 종료 시점을 늦추는 것 뿐이지 언제가됐든 개소세 인하가 끝난 이후 소비절벽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