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한계 드러낸 인터넷은행… 자본확충이 최대 관건

[사진=연합뉴스]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은행들이 여전히 자본확충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규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20년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에 나선다고 밝혔다. IPO 목적은 자본확충이다.

케이뱅크보다 3개월 늦게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금융회사인 한국금융지주를 대주주로 세 번에 걸친 유상증자 끝에 자본금을 1조3000억원까지 늘리는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외에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하는 등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IPO 추진 발언은 더 이상 대주주의 자금지원에 얽매이지 않고 자력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상증자가 쉽게 진행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쉽지 않았다"고 답한 데서 증자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문제는 2020년 상장을 위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요건을 보면 최근사업연도에 영업이익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실현돼야 한다. 즉 지난해 1000억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한 카카오뱅크가 출범 2년만에 흑자로 돌아서기란 어려운 상태다. 경영상황에 따라 상장 시기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케이뱅크 또한 자본확충 미비로 인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 케이뱅크는 1500억원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주주들의 불참으로 300억원어치의 전환주만 발행하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외에도 금융당국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은산분리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상태다.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25%이상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산업대부회사(ILC, Industrial Loan Company)’ 제도를 통해 정보통신(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0년 '비금융 기업 등 타 분야의 은행업 진출 면허심사 및 감독지침'에 따라 산업 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도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은행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승철 예금보험공사 리스크관리부 차장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영전략·다양한 수익원 발굴·효과적인 대출자산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운영비용 관리 효율화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