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현안 산적…2개 특검법·형소법·메가특구법 '뇌관'

법사위 중심 여야 갈등 증폭 가능성…與 "野 민생 법안 소극적" 규탄

조정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가 후반기 들어 54일 만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정상화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풀어야 할 현안이 많아 충돌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를 연일 가동하고 있으나 여러 사안에서 충돌이 예고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구성과 함께 △참정권 침해 특검법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개정 형사소송법 △메가특구특별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장기간 신경전을 펼쳤다.

시급한 것은 참정권 침해 특검법이다. 여야는 7월 임시회 내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가 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누구를 특검으로 추천할지, 특검의 수사 기간이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언제든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전에 발의해 놓은 조작기소 특검법안도 후반기 국회 최대 뇌관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특검에 사실상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 충돌이 불가피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걸려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위해 조직적으로 사건의 은폐·축소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 밖에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안도 여야 간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호남에 집중됐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시사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필리버스터 등 제도 개선도 야당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현재 여야 관계가 경색돼 있는 만큼 '협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도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법안 처리를 규탄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59건 중 23건만 상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법안을 고르고 빼느냐"며 "입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