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우려…"지방교부세 감소 여부 살펴야"

당 지방정부위 세미나…초과세수 지방교부세 우선 배정 등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

여당 내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정부의 재정 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정부 재정 현안 점검 세미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 염태영 의원은 "국가 재정 변화가 지방재정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면 부담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재정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초과 세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를 우선 산정하고, 이후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재원 중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편입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미래대응기금의 무제한적인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법정 적립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 초과 세수 등을 미래대응기금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원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우 지사는 지난 14일 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이 대폭 활용되지 않는다면 초과 세수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 시장도 지난 16일 대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변동에 따른 지방정부의 의견을 취합해 당 지도부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