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삼성증권 사태 후폭풍…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공매도 논란 ‘오해와 진실’

김기식 금감원장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

삼성증권 사태 후폭풍…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삼성증권 배당 착오가 공매도 존폐론에 불을 댕겼다. 실체 없는 110조원대 주식이 시장에 풀리는 바람에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을 낳았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확보하지 않은 채 매도부터 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는 형식 면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없지만, 증권사 직원에게 배당한 주식 실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해 보인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를 개선하자는 법안이 많지만, 줄줄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연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투자자 신뢰를 실추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유사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게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좌진들에 ‘김기식 로비성 해외 출장’ 의혹 물어봤더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해외 출장’ 의혹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주경제는 10일 국회 보좌진들에 관련 의혹에 대해 물었다.

복수의 국회 보좌진들은 김 원장의 해외 출장 및 수행비서 동행은 다분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었다. 국회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한 보좌진은 “의원을 수행해서 해외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행 인턴이 정책비서였다’는 해명이나 ‘인턴의 고속 승진’ 등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적으로 인턴은 보좌관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보조하지만, 각 의원실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