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건축 연한 강화 필요"

-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복귀될 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 첫째)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다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계를 보면 재건축, 고가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건축은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적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이전처럼 40년으로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장 안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시간이 지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3~2014년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분양되기 시작한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또 조선 등 특정 산업이 집중돼 있는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