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ㆍ릴리안 사태 막자" 제품안전전담기구 설립될까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최근 릴리안 생리대 유해성 논란···. 사고는 끊이지 않는데 소비자 '안전망'은 부실하다. 제품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통합 기구조차 없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품 안전 관리를 A부터 Z까지 책임지는 상설 기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31일 여당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안법'과 함께 이달 초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관리원을 신설해 여기에서 제품 안전 조사·단속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의원 개정안의 특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 의결을 전제로 한 국회 입법이라는 점이다.

이 개정안 자체가 '졸속 악법' 논란이 있던 전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이 준비한 전안법의 내용이 소비자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사전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하되 국가의 사후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선 제품 위해도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를 전담하는 종합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신설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책임지게 한 내용이다.

현재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후 제품 안전관리 총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한다. 제품 유해 논란이 있거나 불법·불량 제품을 단속할 때, 리콜 이행 점검 시에는 한국제품안전협회(KPSA)가 국표원으로부터 위임 위탁 받아 조사·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제품 안전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조사에 들어가 미봉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관리원이 신설되면 본예산을 편성받아 제품 안전 대응이 '원스톱' 체제로 진행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융합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국가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산자위 측 관계자는 "(전안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제품 안전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여러번 손댈 수 없어 전안법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며 "관리원 신설의 필요성을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