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100일] 北도발에 제재·대화 병행...꼬여버린 '7ㆍ6 베를린선언'

[사진=연합·AP]

문재인 대통령이 ‘7·6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은 임기 초반부터 벽에 부딪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로 응수했다. 급기야 미국을 향해 괌 포위사격까지 예고, 북·미 간 대립구도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는 예측불허의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이 이미 ‘레드 라인(임계치)’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과는 별도로 필요하면 독자제재안을 검토하는 한편, 한·미 연합 미사일 사격훈련, 우리 정부의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결정, 탄두중량을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재개 등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압박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 당사자임에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한적이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원하는 북한을 남북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다.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제재·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기조도 스텝이 꼬인 상태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고, 남측의 낮은 단계의 대화 제의에는 현재 별 관심이 없다”며 “더구나 미국과 손잡고 ICBM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무력시위와 사드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남측과 대화에 나설 북측의 내적 동력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는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남북대화를 역제안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한 것을 두고, 경색된 국면을 풀려는 유화적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억류된 외국인 석방 문제를 ‘외교 수단’으로 삼아 향후 북·미 협상 또는 다자 대화의 카드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를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측이 운전대를 쥐고 베를린 선언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남북 특사교환이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해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혁신정책네트워크(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베를린 구상'은 북한의 '선미후남(先美後南)'과 미국의 선비핵화 대화조건 속에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렇기에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북영향력을 확보할 때 미국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게 되고, 북·미 관계 개선을 견인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임 전 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와 협상이 북핵문제 해결의 첩경"이라며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를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북핵문제의 본질은 적대관계이므로, 9·19공동성명, 10·4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미·중·남북한 관련당사국 평화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