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탈핵주장 우려…원전 없으면 전기요금 국민부담만 수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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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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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및 전기요금 상승 비교[그래프 = 한국원자력학회 제공]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한국원자력학회가 최근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탈핵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장 원전이 없으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내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과장된 위험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안 없는 탈핵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0년 동안 원전을 운영하면서 값싸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공급해 산업발전과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했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서민의 에너지복지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캐나다·미국 등을 제외한 국가와 비교해 4배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1982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273.8%)과 비교해 전기요금 상승률은 49.4%에 불과하다는 설명했다.

학회는 "당장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면 전기요금이 급등해 수십조원의 국민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며 "취약계층과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발전원별 판매 단가의 최근 5년 평균을 보면 원전은 48원, 태양광 172원, 풍력 147원으로 3배 가량 높다. 비교적 저렴한 석탄발전도 66원, LNG복합발전은 151원 수준이다.

특히 학회는 "탈핵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여러 한계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원전과 신재생을 적절히 조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경주지진 발생 등으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회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비상대응 설비를 보강하고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등 안전성 향상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약속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고, 미세먼지 문제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전의 전력공급 중요성이 높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학회는 "원전 정책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원전 기여도·위험도 등을 분석하고 우리사회 전체적인 손익을 평가해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정치인들에게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에너지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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