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한국경제의 재도약 위한 재정투자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어느 해든 지나고 보며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2016년에는 대통령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영국 EU 탈퇴 등 국내외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제안하면서 보호무역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면 전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2017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로 내놓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2016년 2.6%, 2017년 2.4%로 전망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2017년도가 2016년 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4∼30년 2.9%에서 2030년 이후에는 1.6%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축소, 자본투자 위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침체된 우리 경제의 현실로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골자로 하는 케인즈안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케인즈안은 불황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풀려서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정상상태를 회복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통화주의자들과 논쟁이 있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승수효과로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겠지만,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구축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1990년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400조 5천억원으로 이른바 ‘슈퍼예산’이라는 언론보도가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국가예산은 지출과 수입이 균등한 균형예산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예산을 의미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재정적자를 감내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다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누적 수준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최상의 경제정책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재정을 어느 부문에 사용해야 하는가. 먼저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서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꼭 사용되어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되는지부터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미래 한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분야, 지진․가뭄․풍수해․노후화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즉, 산업 및 지역 간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물 경제와 인프라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투자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수도권 내 대규모 공장 설립은 여전히 쉽지 않고,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줄곧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부정적 여론으로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격동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때 경제는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이 지나치게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져 서민경제가 붕괴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