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놓고 갈등 예고

반대 교육청들 협조 않는다는 방침

서울 교보문고에서 한 고등학생이 한국사 참고서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역사교과서의 적용을 2018년으로 미루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수정안과 역사교과서를 국정과 검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수정하는 행정예고를 한 가운데 연구학교 지정을 놓고 교육청과 갈등이 일 전망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 경북, 울산교육청을 제외하고 대구의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14곳의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이 이미 연구학교 지정을 않겠다고 밝혔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공문이 와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기존에도 일부 교과에 한정해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것도 소수 교사와 학교에만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양하고 있으며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의 경우 내년 적용 자체가 문제가 있고 내용의 편향성도 드러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직접 학교에 연구학교 지정 공문을 전달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지정신청을 하더라도 연구학교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립 부설 초중고는 교육청의 통제 권한 밖으로 상설 연구학교로 자동 지정되도록 규정돼 있어 예외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의 서울사대부중과 서울사대부고가 연구학교로 자동 지정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학교내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학교는 국립으로 교육부 직속이다.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편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에 반대하는 서울교육청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수정안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수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령을 수정해 기존에는 국정 교과서가 개발되면 검정교과서는 쓸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교과서가 개발된 경우 국정과 검정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수정하는 입법예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구분고시에서 국정과 검정교과서 개발을 모두 허용한 경우 혼용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내용이 편향적이고 문제가 많아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며 내년 국검정혼용도 검정교과서 준비에 기간이 짧아 문제가 크다”며 “연구학교와 관련해 교육부의 공문이 오는 경우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학교들이 지정을 요구해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완료되면 교육청에 일단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고 협조가 안될 경우 직접 공문을 학교에 전달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역사 교과서의 경우에도 국립대 부설 학교를 자동으로 지정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