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장애인 고용 '반쪽 달성'

비공무원 분야만 법정 기준 달성...교원은 절반에도 못 미쳐

5년간 고용부담금 약 220억...이준호 시의원 "통합 대책 시급"

소통간담회 모습[사진=부산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3.8%을 달성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일부 비공무원 직군에만 국한된 '반쪽짜리' 성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전체 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매년 수십억 원의 고용부담금 출혈을 일으키는 교원(교육공무원) 분야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1.58%(정원 1만8899명 중 299명), 2022년 1.60%(1만8893명 중 303명), 2023년 1.61%(1만8898명 중 304명), 2024년 1.68%(1만8725명 중 314명)를 거쳐 2025년 1.72%(1만8372명 중 316명)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정 의무고용률은 3.4%에서 3.8%로 상향돼, 실제 고용률과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5년간 실고용률 상승폭은 0.14%포인트에 그쳤다.

이에 따른 의무고용 미달 인원도 2021년 344명에서 2022년 377명, 2023년 376명, 2024년 398명, 2025년 382명으로 매년 300명대 후반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미달 인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분야 고용부담금은 2021년 약 21억원, 2022년 약 24억원, 2023년 약 49억원, 2024년 약 50억원을 거쳐 2025년 약 56억 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비공무원(교육공무직) 분야 부담금 2021년 0원, 2022년 약 3억6000만원, 2023년 약 6200만원, 2024년 약 7억4000만원, 2025년 약 8억3000만원을 더하면, 5년간 누계 납부액은 약 220억원, 2025년 한 해에만 약 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같은 날 부산시교육청도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자립·행복일자리 사업'을 통해 비공무원 장애인 근로자 60명을 추가 채용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비공무원 분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으나, 이는 전체 부담금 64억 원중 약 8억원에 불과한 비공무원 영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처럼 시의회와 교육청이 내놓은 수치가 크게 엇갈리는 것은 양측이 집계한 비교 대상 직군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의원실은 정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원'을 기준으로,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비공무원' 직군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비공무원 분야의 성과가 실질적인 것과는 별개로, 발표 내용에는 전체 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원 분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두 직군을 구분해 제시하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내부의 '행정 칸막이'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교육청 노사행정정보과 관계자는  비공무원 분야 채용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비중이 가장 큰 교원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무원 담당이라 교원 쪽은 교원인사과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체 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원 분야 문제에 대해 통합적인 설명을 내놓을 담당 창구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은 임용·채용 절차와 정원 관리 체계가 각기 달라 고용률 개선 속도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어느 한 직군의 목표 달성만을 앞세우기보다, 직군별 현황을 각각 점검하고 균형 있게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준호 의원은 "비공무원 분야의 성과와 별개로, 전체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원 분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여전히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직군별 명확한 구분과 함께 교원 분야 장애인 채용 확대, 적합 직무 발굴, 연계 고용 등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통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