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지구단위계획 싸고 35층 논란 재점화...서울시 "35층 규제 불변" 쐐기

서울시-강남구 공동 주민설명회서 주민 1천여명 서울시 성토

서울시, 2030 서울플랜 수립시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압구정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사진=최수연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오진주 기자 = "서울시, 소통합시다."(압구정아파트지구의 한 주민)

서울시가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최고 높이 35층 규제 완화, 기부채납 비율 축소, 역사문화공원 위치 조정 등을 요구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를 28일 개최했다.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정례회에서는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이(새누리당, 강남3)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한강변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높이 35층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논란을 재점화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정 최상위 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따라 한강변을 포함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더이상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 오디코리움에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서울시, 강남구 실무진 등과 압구정 아파트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 100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주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 지 알수 있는 대목이었다. 당초 진경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서울시 발표가 없다는 사회자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으로 보이는 60대 남성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고 했으면 직접 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지 왜 안하냐"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왜 참석하지 않았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배경섭 강남구 도시환경국장은 "서울시가 강남구와 주민들의 협의 없이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강행했다"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이 시작되면 당초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 추진 일정보다 2년~3년 가량 지체될 수 밖에 없다. 특히 35층 층수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몇몇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진경식 과장은 "현행법령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광역차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단위 개발계획은 교통문제가 발생,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구현대아파트 올바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계획을 심의 상정할 시 압구정 주민대표를 참석시켜주길 바란다"면서 "또 주민의견이 반영된 수정된 안을 갖고 교통영향평가를 내년 6월 까지 끝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복 한양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층수, 기부채납 등에 대해 논해도 늦지 않다"면서 "낡은 아파트에서 거주해야하는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이 하루 빨리라도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됐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강경호 미성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서울시와 강남구 의견 차이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정질문에서 이석주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2030서울플랜의 정당성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내외 어느 도시도 기본계획으로 세부 층수까지 규제하는 곳이 없는데 서울시는 2030서울플랜을 수립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법의 목적을 위반했고 시민과 전문가의 공감대도 전혀 없었으며 시민 몇사람이 결정한 절차상의 큰 잘못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방안으로 2030서울플랜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높이관리 항목을 수정해 최고높이 완화가 가능토록 해달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2030서울플랜은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서 결정됐으며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라면서 "도시계획을 수정하게 되면 여러가치 추후 문제가 생긴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는 저는 거의 관여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석기 의원이 제시한 국내외 성공사례 초고층 주거단지들. 자료=이석기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