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 뜨거운 감자 급부상…“20조원 조기집행” vs “先예비비+後추경”

16일 오후 서울 지역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33곳(전국 161개) 중 하나인 서울 노원구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출입자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가 16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조기 종식을 위해 50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장기간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국내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실기한 상황에서 메르스 확산 사태로 소비심리에 직격탄을 가하자 ‘추경’이란 강력한 총알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

하지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불투명한 데다, 국가부채의 짐이 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날 아주경제가 인터뷰한 여야 의원 및 전문가들도 메르스 추경 예산 편성 등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 및 규모 등 각론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靑, 예비비 505억 긴급지출…與 “선제적 대응 필요”

헌법 제56조와 국가재정법 제89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에 따르면 추경 예산은 ‘선(先) 정부 편성’-‘후(後) 국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친다. 추경 예산 편성은 △경제침체와 남북관계 변화 등 국내외적 중대한 여건의 변화 △법령에 따른 긴급한 지출 발생 △예비비만으로 지출의 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 추경 예산 편성의 요건 자체가 엄격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16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조기 종식을 위해 50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사진제공=청와대 ]

추경 예산 편성의 조기 집행론자는 최근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책인 금리인하를 단행한 상황에서 정부도 ‘추경’ 실탄을 장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경기를 살리는 양대 산맥은 금리인하와 적극적인 재정집행”이라며 “추경 편성 예산을 선제적으로,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2·4분기부터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속 0%대에 머무른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다. 또한 국가예산정책처의 ‘2015년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은 지난해(3.3%)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3.0%에 그칠 전망이다.

가장 최근의 추경 예산 편성인 2009년(28조9000억원)과 2013년(17조3000억원) 때도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른 바 있다. 전 세계발 경제침체로 국내성장률 하락과 소비심리 위축, 하반기 재정집행의 어려움이 맞물리면서 추경 예산 편성을 단행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국가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경기회복을 위해) 당연히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법인세 정상화 연계…20조원 안팎서 결정

속도 조절론자들은 국가채무의 증가와 늦은 집행 시기에 따른 효과 미비 등을 이유로 추경 예산 편성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은 “무조건 국채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세수가 부족한 근본적인 대안을 내와야 한다”며 “우선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한 뒤 그 다음 중기대책으로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예비비 배정액은 3조 64억원이다. 
 

장기간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국내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실기한 상황에서 메르스 확산 사태로 소비심리에 직격탄을 가하자 ‘추경’이란 강력한 총알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같은 당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취약해진 재정상태와 경제체질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세수대책을 함께 가져와야 한다”며 “(여기에는) 법인세 정상화 등 4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내부에서 추경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오는 8월경이나 가능하다며 메르스 추경이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8월도 힘들고 9월이 돼야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예산 규모도 논란거리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경제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유지하려면 약 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의 문제가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세금은 더 들어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경 예산 편성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려면, ‘재정승수’가 높은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추경 등 재정집행 등을 안 하면, 경제성장률이 2% 중반대에 머무를 것”이라며 “20조원 정도의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PC 방에서 한국방역협회 직원들이 살균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