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기재부 국감, '법인세율 단일화·부자감세' 놓고 설전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17일 통계청의 통계발표 조작에 따른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우기종 전 통계청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오후 내내 파행을 겪었다.

4시간여의 파행을 겪은 뒤 이어진 기재위 국정감사의 핵심 논점은 '법인세'와 '부자감세'였다.

오전 국감 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법인세율 단일화'가 논란이 됐다.

현 부총리는 "현행 3단계로 구성된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의 질의에 "법인세 누진세율을 일원화해 단일세율 체계로 가야한다는 것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2억원 이하는 10%, 2억~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세표준을 하나의 세율로 통일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율 단일화 조치가 결국 대기업 등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현재 3단계 법인세율을 단일화하면 과세표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세율은 올라가고 대기업 세율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 부담은 줄여주고 중소기업 부담 늘리는 게 과연 조세 정의에 합치하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율을 통일할 경우 현재 최고세율인 22%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단일화는 사실상 대기업을 위한 명목적인 세율 인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부자 감세와 빈자에 대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충격적"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고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책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