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고채 금리체계 세분화, 국채법 개정 추진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30년만기 국고채 발행기념 행사'에 참석, 30년물 국고채권을 가리키고 있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고채 금리체계 세분화, 국채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30년만기 국고채 발행 기념식에 참석해 “30년만기 국고채 발행이 우리 재정과 금융시장, 더 나아가 경제적·사회적 의사결정에도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정책도 발행시장 위주의 정책을 넘어서서 유통시장 활성화와 안정에 보다 더 중점을 둘 계획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금리체계 변경이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도 국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금리체계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셋째자리로 세분화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금리체계 변경은 입찰 및 유통시장 거래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채시장 발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국채법은 등록발행, 이자지급, 상환 등 국채사무 처리 위주라 국채시장 발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유통시장 발전에 맞게 정비해 국고채전문딜러제도, 교환·바이백 등 발행 및 유통시장의 주요 제도들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30년 국고채의 발행이 현 세대의 빚을 후세에 전가시킨다는 우려도 병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