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부 국감서 '관계성 범죄' 도마…보완수사권 폐지 공방

與 "교제폭력 선제적 보호"…野 "수사 부실 우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대책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문하는 한편,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과 제주 스토킹 신고 여성 보복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가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부실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강선영 의원은 여성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제안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과거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했던 입장과 관련해 "과거에 비해서 경찰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문제를 정치적 공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여성,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 피해에 노출된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며 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혼인지원금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기금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인 만큼 아동과 가족 복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아이돌봄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지는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필수 복지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도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예산 조정을 촉구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열악한 운영 여건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 기관의 예산 확충을 촉구했으며, 일부 의원은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