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 수출·전시 증산 지원할 새 법인…방산 키운다

안보 3문서 개정 앞두고 방위성·경산성 공동 설립…탄약공장 보유도 구상

"국방과 경제 선순환" 내세웠지만…정부 내서도 "그림의 떡" 우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연내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앞두고 무기 수출과 유사시 군수물자 증산을 지원할 새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전후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온 일본이 정부 주도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투자를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전문가회의에서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방산 지원 법인을 설립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새 법인을 통해 생산 기반 강화와 무기 수출,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고, 연내 '방위산업 기반전략'을 마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방과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방위성이 산업 육성에 직접 관여하고 무기 수출 확대를 산업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전후 국방정책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새 법인은 민관 합동 조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같은 해 10월 출범을 추진한다. 인력은 출범 당시 300명에서 장기적으로 600명까지 늘릴 구상이다.

새 법인은 유사시 군수물자 생산을 늘리거나 방산업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의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방산업계 재편을 위한 출자도 맡는다. 탄약공장 등 생산시설을 직접 확보해 보유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가 직접 맡는 것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분야에서는 시장 개척부터 수출 장비의 사양 조정, 계약과 감독·검사까지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했다. 이후 수출 업무가 늘면서 방위장비청의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새 법인에 관련 업무를 맡기려는 배경이다.

생산 기반 확충과 수출 지원을 병행해 유사시 군수물자를 늘려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체제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탄약·미사일·호위함을 평시에는 수출하고 유사시에는 자국에 공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드론 등 민수 제품은 평시 민간에 공급하다 유사시 군사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방산 기반 강화는 일본이 추진하는 국방전략 개편과도 맞물린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안보 3문서에 '거부력'을 국방력 강화의 핵심 개념으로 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과 무인기 개발·배치를 확대하고, 탄약·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장기간 항전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골자다. 일본을 공격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을 상대국에 심어 침공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새 법인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에 출자해 기술혁신도 뒷받침한다. 전문가회의에서 AI 전문가인 마쓰오 유타카 도쿄대 교수는 첨단 기술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하며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현실을 거론했다. 이어 국방 분야가 이들 기업의 대형 고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안보 3문서 개정에서 국방비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에는 방산업 육성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증액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계산도 있다. 다만 성장 효과를 둘러싼 의문도 나온다. 방위성 관계자는 "방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 구상이 그림의 떡이 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재무성 관계자는 "일부 방산업체만 돈을 버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문가회의는 다음 회의에서 보고서를 마련해 이르면 12월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11월 여당 실무협의를 시작해 국방비 규모 등 남은 주요 쟁점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