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정부안 미제출에 "스스로 국정 책임 포기"

국회로 공 넘어오자 "野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할 이유 커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보완수사권이라는 핵심적인 국정 의제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정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의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적 있다"며 "오로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민주당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느냐"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존폐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다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위원들이 졸속 입법으로 민생 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트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원·달러 환율 고공 행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이틀 연속 1540원대를 기록한 점과 40거래일 간 1500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중동 전쟁이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국제유가가 떨어졌는데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좀처럼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 해결부터 매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