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간담회..."국민에 부담 떠넘겨선 안돼"

野 국토위 "정권따라 정책 바뀌면 누가 정부 믿겠나"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뉴홈 피해자·입주예정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 대출 조건 변경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뉴홈 피해자·입주예정자 간담회'를 열었다. '뉴홈'은 공공 분양주택으로, 최근 본 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우대금리 등의 대출 지원이 변동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청약을 했고, 그에 맞춰서 오랜 시간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워 왔는데 본 청약에 와서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저금리 고정금리와 40년 만기라는 핵심 조건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고문에 안내했다고 하지만, 그 한 줄로 핵심 조건까지 다 바꿀 수 있다면 사전청약이라는 제도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며 "정권이 바뀔 수는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믿고 선택한 국민에게 그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를 믿고 정책을 따를 수 있겠느냐"며 "현실적인 부담과 피해 사례를 충분히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행정적 맹점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은 "이 사태의 핵심은 약속된 고정금리"라며 "디딤돌 대출보다 0.25% 우대해 주는 것이지, 특정 고정금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국토부 변명은 피해자를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은 "저희는 없던 조건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쓰고 배포한 공고문에 적힌 대로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2023년 신혼희망타운 금리 논란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정부는 기존 청약자에게 청약 시점 기준의 조건을 적용해 신뢰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고정금리를 공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똑같이 청약 시점에 고지를 믿고 계약한 국민인데 왜 다른 원칙을 적용하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분 적립형 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 번 정부를 믿고 청약하라는 정책"이라며 "지금 뉴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본 국민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나. 정권이 바뀌어도 안전한 것이냐"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 뉴홈 공사 현장을 찾은 바 있다. 장 대표는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