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파행…與 "이진숙 5·18 토론회 사과 없으면 회의 불가"

이진숙 퇴장도 요구…野 "따로 논의하고 과방위는 진행해야"

여야 공방으로 부처 업무보고·결산 등 다루지 못하고 산회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개 사과 또는 퇴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지난 13일 토론회를 주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 의원은 학술 토론회였다는 점,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과방위는 파행했다.

과방위는 이날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소위원장 선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소관 기관 업무보고·결산·예비비지출 승인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장 선출 안건만 상정·의결되고 나머지는 논의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정헌 의원은 “이 의원을 즉각 퇴장시키는 게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와 최소한의 역사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대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역사 왜곡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도 “역사적·사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근거 없이 뒤틀고, 특정 지역의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국회라는 공적 권위를 제공한 게 문제”라며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어도 (이 의원이) 사과는 하셔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토론회 개최를 통해 많은 국민께 마음의 상처를 드렸고, 거기에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생겼다”며 “과방위 진행을 위해 직접 신상발언을 해달라”며 이 의원에게 사과를 재촉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100% 같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할 5·18 정신이라면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파행은 민주당 의원들이 저에 대해 사실상 집단폭력 행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며 “학술 토론회 개최가 이번 과방위를 파행으로 이르겠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5·18에 대해 민주당 주최로 학술 토론회를 열면 저도 참석해서 듣겠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측은 토론회를 주최했을 뿐 이 의원이 5·18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그를 두둔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최형두 의원도 “지난 첫 회의 때부터 민주당이 이 의원의 자격부터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며 “이 문제는 공론의 장이 따로 있으니 과방위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 의원의 사과 또는 퇴장을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이 의원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치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송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식사 시간을 겸한 2시간 이상의 정회 시간에도 여야 간사 간 조율에 실패하자 결국 산회했다.

송 위원장은 “과방위는 허위·조작 정보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다. 이 상황을 짚고 넘어가는 게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오늘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회의를 준비한 관계자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