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중 1곳 '리더십 공백'...인선 지연 장기화

산업·에너지 기관장 후임 불투명...정책 차질 우려↑

한국가스공사[사진=한국가스공사]

국내 공공기관 4곳 중 1곳이 기관장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에 따른 '리더십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환율·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선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국정 과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35개(10.2%)로 확인됐다.

임기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임 기관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31개(9.1%), 올해 상반기 내 임기만료를 앞둔 기관도 17개(5%)로 파악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5%가 리더십 공백 상태이거나 교체기에 놓인 셈이다. 

이 가운데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도 기관장 공백이 이어지면서 정책 추진 차질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은 수장 자리가 비어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전MCS 등은 기관장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최연혜 사장은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 선임이 지연되면서 직무를 수행 중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후보자 5명을 압축했지만 노조의 반발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부적격 판단으로 결국 재공모에 들어갔다. 가스공사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사장 후보 서류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나, 통상 선임 절차에 3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내 임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전KPS 역시 2021년 6월 취임한 김홍연 사장이 3년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며 2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한전KPS 이사회는 최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재구성을 추진했으나 내부 논의 과정에서 관련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후속 인선 작업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 분야 기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경우 전윤종 전 원장이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후임 공모 일정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기관은 상반기 중 추가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야 그동안 밀렸던 기관장 인선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관장 자리가 선거 후 다시 '논공행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 장기화가 정책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에야 그동안 밀렸던 기관장 인선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쌓인 현안이 많은 만큼 인선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