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낙동강 물길' 트나

기후부 '보 개방' 입장 정리가 선결 과제...3월 상설협의체 가동 예고

좌측부터 김찬수 창녕군 반대대책위원장, 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정책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상웅 국회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성낙인 창녕군수 [사진=경남도]

부산과 경남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둘러싼 물 문제 해법을 놓고 다시 한자리에 섰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오후 4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전반과 주민 우려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관계자, 의령·창녕군수, 주민 반대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취수원 다변화에 따른 주민 우려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기후부는 반대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지점별 취수 계획, 지하수위 영향 범위, 지하수위 감소 대책, 손실보상 방안 등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부산·창녕 상생발전기금 조성, 창녕군 출신 학생 장학금과 기숙사 지원, 창녕 농산물 구입 확대 등 지역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농업 피해 우려와 보 개방 문제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이유로 낙동강 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수위 저하에 따른 지하수위 하락, 농업용수 부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보 개방 정책이 맞물리면서 갈등의 구조는 복잡해졌다. 경남도는 주민 생존권과 실질적 상생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완수 지사는 “물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취수 과정에서 취수 예정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과 희생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명확한 사업계획과 과학적 근거, 실질적 보완대책이 전제돼야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웅 의원은 “식수와 농업·생태환경을 함께 놓고 과학적 데이터로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주민 동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제로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도 공식 제안했다.

부산시는 취수원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민 우려 해소를 약속했다.

박형준 시장은 취수원 다변화가 부산 시민들에게는 오랜 기간 해결을 기다려온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역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며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병행해 부산과 경남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취수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해 지역 학생 대상 장학·주거 지원, 취수 지역 농산물 구매 확대 등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지원책을 설명하며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령군과 창녕군, 주민대표들은 농업용수 대책, 규제 지역 확대 차단, 실질적 지원 사업을 요구했다. 보 개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보 개방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정책의 전제가 불명확하면 주민 설득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남도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완책을 구체화하고, 조만간 취수 예정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정부는 3월 초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보 개방, 피해 대책, 상생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완수 지사는 “이 간담회는 갈등을 풀기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책임 있게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됐다”며 “관련 지자체 전원이 참여한 만큼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그 과정에 부산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