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 2%…"대대적 손질 필요"

"확정기여형 전환·기금형 확대해야"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지 못한 채 제 기능을 잃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쳤다. 

보고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대대적인 수술을 제안했다.

특히 수익률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은 6.3%에 달했지만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부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2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했음에도 지정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안전 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저성장·저임금 시대에는 임금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DB)보다 자본시장 수익률에 기반한 DC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별 근로자의 투자책임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계약형'에서 벗어나 '기금형' 제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핵심 원인은 '중도 인출'이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명이 1조7000억원을 중도 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와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고연령 거치 옵션) 활성화, 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