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수수료 강탈…아시아 최초 소송"

"수수료율 최대 30%…소비자에 가격 전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법무법인 지향은 10일 출판협회에서 '구글 및 애플 집단소송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 한상준 정책담당 상무이사,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 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법무법인 지향 이병주 변호사, 이은우 변호사, 대한출판문화협회 박용수 전자출판·정책담당 상무이사 [사진=출협]

"소장을 읽어보면, 애플과 구글은 엄석대 같다. ‘들어오려면 최대 30% 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거두듯, 수수료를 심하게 빼앗아갔다.”
 
이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10일 대한출판문화협(이하 출협)에서 열린 ‘구글·애플 집단소송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하며, 고액 수수료율과 관련해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출협은 법무법인 지향과 하우스펠드 LLP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5월 23일과 6월 4일에 각각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우스펠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항하는 소송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로펌이다. 과거 구글을 대상으로 펼친 앱 개발자들의 집단소송을 승리로 이끈 것으로 유명하다.
 
출협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최대 30%의 고율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에서 피해 본 금액은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대략 600~800억 원 대로 추정된다.

이 소송은 출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 두 협회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유통하는 한국의 모든 앱개발자를 대표하는 대표원고다. 때문에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 효과는 한국의 모든 앱개발자에게 미치게 된다.
 
구글과 애플 본사를 대상으로 앱수수료율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다. 이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구글이나 애플을 상대로 미국 앱 개발자들이 소송한 사례가 있으나, 미국 외 개발자들은 보상 결정에 포함이 안 됐다”며 “출협 등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다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최초 소송이다”라고 덧붙였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애플이나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 제시한 약관 때문이다. 이들 기업의 약관은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에만 소송하도록 명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들 거대 기업이 강도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 두 초강자가 힘을 이용해서 초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이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 개발자와 소비자가 국제적인 정의를 찾을 수 있는 소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상대방 및 제 3자가 지닌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절차 등을 통해서 애플이나 구글이 지닌 정보를 파악해서 피해 수준 및 환불 금액, 수수료 인하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전세계 모바일앱 관련 매출 중 한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한 해 조단위의 금액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이들은 많은 이들이 대표 원고로 함께하도록 참여를 독려 중이다. 참여할 경우 비용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되며, 단지 피해 내용을 소장에 추가하는 등 증거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게 이들의 설명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비용은 선불이 아닌, 로펌에서 부담한 후 소송 결과에 따라 나중에 지불하게 돼 있다"며 "소송을 진행한 후 회원 권익이나 출판협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생각해서 일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