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서 제2차 북한인권 협의 개최…"전략적 공조 방안 모색"

북한 주민 정보접근 개선·인권 탄압 책임규명 등 논의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왼쪽)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에 참석해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북한인권 관련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외교부]

한·미가 전략적인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부는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북한인권 관련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만남엔 폭넓은 논의를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한국 측에선 통일부·법무부가 동행했으며 미국 측에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방부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앞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도 재차 협의했다. 이 밖에 북한이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전 단장은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의 부당하고 과도한 통제 조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 주민의 날'로 정하고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외 탈북민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의 우선 순위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한·미의 구체조치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한·미 북한인권 협의는 지난해 11월 6년만에 재출범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오는 하반기 차기 회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