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총선 기획 <한국 정치, 이대로 좋은가>

 

 

<한국 정치 이대로 좋은가 >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22대 총선이 막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르는 이번 4.10 총선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모두에게 중대한 시험대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과 21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대 야당 심판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선거판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막말'과 공천 잡음 등으로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4년간 보여준 국회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정치인들의 맹목적 진영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 이제 국민의 실망만 키워온 우리 정치는 어떻게든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가늠자다.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념적 갈등과 지역감정의 벽을 넘지 못하며 진정한 선진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선거의 '핵심 주체'는 시민이자 유권자이다. 극단적 사고로 상대방에 대한 저주와 혐오를 쏟아내는 인물보다는 합리적이고 균형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다. 광복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고 1948년 자유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이 처음 실시되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지만 정치 분야는 아직도 국민들의 기대치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잘못된 정치가 경제나 안보의 발목을 잡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선진국 문턱에서 새로운 도약의 꿈을 접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을 찾는 일이 결국은 유권자 몫이다.

아주경제는 25일부터 5회에 걸쳐 본사 논설고문과 시사평론가, 학자들의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정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수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