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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완의 월드비전] 베이비부머가 바라본 아이를 안 낳는 대한민국 필자와 같이 한국전쟁 직후 태어나고 자란 베이비붐 세대에겐 콩나물 시루 같은 비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것이다. 내가 유년시절을 보낸 전북 전주시 구도심의 학교는 언제부터인지 입학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오전과 오후 2부제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학교 종이 울리고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엔 답답한 교실에서 쏟아져 나온 아이들로 가득했다. 공놀이, 구슬치기, 술래잡기에 몰두하다 보면 금방 해가 붉은빛으로 변해 서쪽 하늘로 넘어가고 있었고, 흙 묻은 손으로 서둘러 책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하곤 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 때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어릴 적 추억을 더듬어 학교 교정을 둘러볼 때 느꼈던 적막감인지 허탈감인지 딱 표현하기 힘든 묘한 감정은 지금도 내 뇌리에 박혀 있다. 본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서 모교 홈페이지를 보니 교원 10명에 전체 학생 수는 고작 77명이었다. 내가 이곳 학생일 때 한 학년에 10개 반 정도였고 한 반에 60여 명으로 그때와 지금의 전체 학생 수를 비교해 본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 학교 건물엔 2005년 중학교도 들어섰다. 지금 그 중학교는 교원 16명에 학생은 67명에 불과했다. 이번 달부터는 두 학교를 묶어 통합 운영된다는 소식이다. 동일 부지 내에서 초등학교·중학교를 교장 1명이 운영하고 행정실,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내가 어릴 때 꿈을 키웠던 모교가 인구 감소가 불러온 '폐교의 쓰나미'에 휩쓸려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변했다. 빗나간 인구 폭발론 영국 고전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1766~1834)는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빈부 격차, 물가 상승, 실업 등 각종 경제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인구 증가 억제에서 찾으려 했다. 그는 1798년 처음 펴낸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과 1826년까지 이어진 6차례 개정판을 통해 인구가 식량 생산보다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출산을 강력하게 억제하지 못하면 인류가 영원히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그는 결혼은 되도록이면 뒤로 미루고, 하류층 임금을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억제하고, 심지어는 창궐하는 질병에 대한 맞춤형 치료약까지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의 책은 영향력이 대단했다. 1800년엔 영국에서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는 법이 제정됐고, 인류학자인 찰스 다윈과 앨프리드 러셀 윌리스가 펼친 진화론에서도 언급되었다. 기술 혁신과 농업 혁명으로 생산성이 크게 개선된 오늘날 맬서스의 이론은 신빙성이 없는 구시대 유물로 취급받는다. 하지만 내가 지방 도시에서 초·중·고교를 다니던 1960~1970년대, 또 서울로 올라와 직장을 잡고 두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인구 폭발 종말론은 유행했다. 당시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각종 산아제한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를 본 것은 남성 정관 수술이었다. 믿기 힘들겠지만 1980년대 정관 수술을 받고 예비군 동원훈련을 면제받은 남성이 매년 수만 명에 달했다. 나에겐 올해 다섯 살 된 잘생기고 애교도 넘치는 (외)손주가 있는데 2년 후엔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요즘 내 일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저출산 시대 귀하게 얻은 손주를 돌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손주가 태어난 2018년은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던 때다. 그해 합계출산율이 0.98로 마침내 1선이 무너졌던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이미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입학생이 '0'인 초·중·고교가 이제 농어촌 읍.면지역 뿐 아니라 대도시에서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내 고향 전북 지역에선 27개 초·중·고가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 폐교나 학교 통폐합은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인구 전문가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강연을 통해 현재 65세 인구가 전체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 마을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그곳의 폐교된 초등학교는 이미 요양시설로 바뀌었고, 70대 딸이 90대 노모와 함께 옛날의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그 옆방에는 동창생이 거주하고 있다는 전 교수의 설명은 '노인 대국'의 모습을 더욱 실감나게 느끼게 했다. 지방의 소멸, 그리고 텅빈 교실···. '인구절벽'은 이미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가 된 지 오래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국방·교육·조세 등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물론 당장 국방을 담당할 병력 부족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모병제' 논의도 현실화할 조짐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강압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배치된다. 출산과 육아 지원금이 매년 늘고는 있다지만 효과는 '글쎄요'다. 지금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녀를 낳고 가족을 구성해 나름대로 희망찬 미래를 가꾸어 나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은 비정상적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성세대가 청년과 미래 세대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려고 노력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성년이 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경제가 저성장의 침체기에 진입하면서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고성장 시대를 살았다. 열심히 노력해서 몇 년 저축을 하면 집도 마련하고 훗날 자식들이 대학을 나와 취업하면 팔자도 펼 것이라는 희망의 끈으로 버티며 삶을 지탱했다. 반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의 현실은 그런 희망의 끈이 없는 상황이다. 과도한 경쟁 속에서 생활고와 불안의 늪에 빠진 수많은 청년들에게 우리 세대의 '헝그리 정신' 또는 '애국심' 타령이 귀에 들릴 리는 만무하다. 시대는 이제 크게 변했다. 효(孝)라는 개념을 통하여 남성과 가장에 대한 복종이 요구되던 가부장제 사회는 오래전 이야기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work-life-balance)' 사회에서 이제 결혼과 출산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젊은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이리 이기적으로 변했냐고 원망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 바뀐 것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여성은 평균적으로 4명의 아이를 낳았다. 내 아들과 딸이 태어난 1980년대 2명 안팎이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에는 1.5명으로 내려갔다. 2016년(1.16명)을 기점으로 합계출산율은 7년째 하염없이 내리막길을 걷더니 작년에는 0.7명대로 '불명예' 세계 신기록을 다시 갈아 치웠다.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은 전반적인 추세다. 하지만 한국보다 훨씬 일찍 저출산 문제를 경험했던 선진국들은 출산율 감소가 완만하게 진행되거나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감소 속도는 '인구 쇼크' 수준으로 세계 인구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까지 된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대처가 너무 무책임할 정도로 비효과적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단 대책 변곡점에 선 한국·일본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등 국정의 3대 개혁 모두 그 실마리를 찾으려면 출산율이 다시 반등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의 소멸까지 우려하는 지나친 비관론도 문제 해결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일찍 경험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이민 정책을 대폭 완화해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거나 육아 휴직 의무화와 제도적 변혁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다. 또 인구 감소가 인구 팽창 이후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출산율 증가를 위한 사회적인 환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치는 학자도 많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매우 중차대한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현재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년 전의 거의 절반인 8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또 앞으로 30년 정도 지나면 인구 10명 중 4명은 노인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1명뿐이라는 전망이다. 위기감을 느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의회 연설에서 일본이 저출산으로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오는 4월 1일 아동가정청 출범과 함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출산율 제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1.3)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통계 당국의 예측이 맞는다면 2050년쯤 대한민국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노령층으로 OECD 국가 중 일본을 제치고 최고령 국가로 등극한다. 그동안 우리의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함께 진지하게 종합적으로 점검할 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저출산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내놓았다. 긴급 및 단시간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로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현재 직장을 가진 젊은 부부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매일 같이 어린 자녀를 누군가에게 안심하고 맡기는 일이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남녀 직장인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어린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은 우리나라 출산율 급락의 최대 이유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여성은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취업률(50%대)은 70%대를 넘는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다른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 육아 휴직 제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유럽 국가들을 보면 육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자 여성 취업률이 높아지고 출산율도 차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사례가 많다. 재원 마련 문제 때문에 저출산 관련 예산을 정부가 큰 폭으로 한번에 늘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과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책을 최대한 돌봄 서비스 등 육아 친화적 인프라 구축에 우선을 두어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지난해 민주당이 제안한 '국가 돌봄 책임제'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민간과 사회단체에서 진지한 토론을 활발하게 전개할 때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기후변화처럼 단번에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미래 세대와 교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상승곡선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 1990년대 초·중반 '서태지와 아이들'에 열광하던 X세대인 내 아들과 딸은 20년 정도 지나면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로 접어들게 된다. 살다 보니 20년이라는 세월은 금방이다. 20대 중반을 넘긴 우리 손주와 그 또래들은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모교(완산초등학교) 교훈을 소개하겠다. '큰 꿈을 품고 즐겁게 배우며 씩씩하게 자라는 어린이'. 언젠가 학교 운동장에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차길 희망하면서.. 이수완 필자 주요 이력 ▷코리아타임스 기자 ▷로이터통신 선임특파원 ▷로이터통신 편집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아주경제 글로벌본부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 2023-03-05
  • 1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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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완의 월드비전] 일대일로· 페트로 위안 …중동에 펼쳐진 '차이니스 드림' 1945년 밸런타인 데이(Valentines's Day·2월 14일)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서 기념비적인 날이다. 크림반도 얄타에서 미·영·소 연합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그는 수에즈 운하에 정박한 미 해군 ‘USS 퀸시’호 갑판 위에서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 국왕을 만난다. 사흘간 진행된 선상 회담에서 양국 간 지정학적 동맹 관계에 대한 기본 프레임에 합의한다. 당시 대규모 석유 개발과 함께 전제적 군주정치의 기반을 다져가던 이븐 사우드 국왕은 루스벨트에게 왕실의 안위와 군사적 지원 약속을 받는다. 대신 사우디산 원유를 원하는 만큼 ‘합리적 가격’에 미국에 공급해주기로 약속한다. 안보와 경제의 전형적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 성사된 것이다. 사우디-중국 밀착에 요동치는 중동 정세 두 사람 간 만남은 지구촌의 '화약고'로 꼽히는 중동에서 80년 가까이 지속된 미·사우디 동맹 관계의 역사적 출발선이다. 최근 미국과 중동의 디커플링, 미국의 빈자리를 파고드는 중국의 행보는 역내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 측면에서 다자간 복합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 이후 미국과 불편한 외교 관계를 이어가면서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의 앙숙으로 중동의 패권을 두고 다퉈온 이란은 미국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무산되고 반정부 시위 탄압에 대한 서방의 비판에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 견제'라는 목표 아래 공동 전선을 펼쳐왔던 중국이 사우디 등 걸프만 왕정국가들과 에너지 분야 혁신 등 경제 협력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엽 3개 섬에 대한 영토 분쟁과 군사·안보 협력 문제까지 논의를 하자 이란은 발끈했다. 이에 당황한 중국은 황급히 이란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중동 내 외교 질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2010년대 셰일(shale)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변한 미국은 원유 수입이 감소하며 중동과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틈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 중국은 한걸음 한걸음 세계 원유시장을 통제하는 힘을 키우고 있다. 수입 원유 중 50%가 중동산인 만큼 중국은 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공을 들이면서 다각적 경제 협력과 무역 파트너십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석유 의존 경제 탈피와 경제 개혁을 위해 산업 다각화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 중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항만, 산업단지, 배후 도시 건설을 주도하며 현대판 육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불을 댕기고 있다. 사우디와 걸프만 국가들이 중국과 밀착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자 중동 국가들의 소외감은 커지고 있다고 CNN 등 주요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군사력이 미약한 걸프만 국가들로서는 미국이 지역안보에서 손을 뗐을 때 새로운 안보 협력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일종의 위험 회피 카드인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시리아 내전이나 이란의 핵 개발, 아랍과 이스라엘 간 평화 협상 등 중동 지역 주요 골칫거리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 소위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외교원칙이 중동에서는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중동에 대한 적극 개입으로 방향 전환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주석의 방문은 지난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 타개 차원에서 석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 사우디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1945년 루스벨트-이븐 사우드의 'USS 퀸시’호 회동과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3박 4일 순방 기간에 시 주석은 제1회 중국·아랍 정상회의와 중국·걸프협력회의(GCC) 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하고 최소 17개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며 아랍권과 관계를 다졌다. GCC는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 산유국의 협력기구다. 사실상 수니파 이슬람 국가의 모임으로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2020년 EU를 제치고 GCC의 최대 무역 거래국이 되었다. 현재 GCC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마무리하고 있다. 시 주석이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난 후 발표된 4000자에 달하는 공동성명은 에너지 분야 혁신, 우주 개발, 디지털 경제, 인프라 건설, 이란 핵 프로그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사우디와 중국의 밀착은 사우디·미국 관계뿐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대변화를 의미한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우린 결코 이를 제로섬 게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We don’t see it as a zero-sum game by any means)." 그의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중국과 사우디의 뉴파트너십 구축은 양국에 중동의 복잡한 역학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실익 추구와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도전임에 틀림없다. 페트로 위안 시대 올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자신들 룰에 따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 손꼽힌다. 미국은 엄청난 군사력으로 중동의 원유 공급을 좌지우지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경제와 화폐의 연결고리였던 금본위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후 달러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1974년 사우디와 손을 잡고 원유 대금을 달러로 지급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금의 기축통화국 위치를 공고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달러화 대신 위안화를 통한 원유 결제, 즉 '페트로 위안(petro yuan)' 체제 등 세계의 새로운 에너지 질서 구축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졸탄 포자르(Zoltan Pozsar)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애널리스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 메모에서 중국이 최근 급변하는 지경학적 변환을 틈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룰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이 달러화 외환보유액을 무기화하자 중국은 세계 각지에서 비(非)달러화 원유 결제를 늘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의 주요 회원국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3국은 이미 중국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팔고 있다. 중국이 이들 3개국과 맞먹는 원유 매장량을 가진 GCC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에 시달려온 러시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달러화로 거래하는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 간 금융서비스 대신 중국 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로 갈아탔다. 이란,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도 현재 중국과의 일부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 리스크의 위험 분산을 위해 CIPS를 선택하는 국가들이 늘어난다면 오랫동안 에너지와 상품시장을 기반으로 기축통화 자리에 오른 달러화의 지위에도 차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SWIFT 자료에 따르면 위안화는 국제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내지만 최근 엔화를 추월해 달러, 유로, 파운드화에 이어 세계 4대 결제통화로 등극했다. 중국은 최근 일대일로를 명분으로 중동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 저개발 국가에 통화스와프를 통한 구제금융성 자금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들 국가의 위안화 사용도 크게 늘리면서 궁극적으로 '위안화의 기축통화' 진입을 노리고 있다. 즉, 일대일로와 기축통화 구상은 중국의 글로벌 패권국 도약을 위한 두 개의 큰 기둥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가 50년간 이어온 미국과의 '페트로 달러 협정'을 깨고 원유 대금을 달러화 대신 위안화 결제로 전면 변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직 대외적으로 사우디와 중국은 양국이 '페트로 달러'의 포기와 위안화 표시 원유 계약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문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사우디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일부에 대해 위안화 결제를 허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페트로 달러 협정이란' 중동의 1차 오일 쇼크 이후 미국과 사우디가 1974년 6월 원유 대금 결제를 달러를 통해서만 하겠다고 합의한 것을 이른다. 석유를 달러로만 사야 하면 세계 각국은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할 테고, 달러 가치는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동 산유국은 원유 판매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 미국은 다시 이 돈으로 상품을 수입해 세계에 돌려주는 달러 순환 체계가 세계경제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1971년 미국이 금 태환을 중지한 이후 가치가 폭락한 달러가 다시 한번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달러는 막강한 군사력과 함께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는 든든한 두 개의 기둥이 됐다. 만약 사우디가 중국과 위안화로 원유 거래를 시작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면 중국의 '페트로 위안화' 시대라는 꿈은 현실로 성큼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자본시장 자유화 수준이 선진국들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페트로 위안 시대를 향한 당근책으로 중국은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위안화의 금태환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금융 안전망(financial saftey-net)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중국의 페트로 위안화 드라이브가 성공하려면 금 태환뿐 아니라 투자가들로 하여금 무역 거래는 물론 비무역 분야에서도 위안화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바로 국내 자본시장 육성이다. 외환 헤지 등 대규모 외자 유출에 필요한 금융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정책 입안자와 기업들 그리고 투자가들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혁신과 페트로 위안화를 향한 중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페트로 달러 유입이 미국에서 금융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듯이 페트로 위안화가 중국의 금융 혁신에도 일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에너지 혁신으로 중국에 값싼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중국으로 이동하는 세계의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완 필자 주요 이력 ▷코리아타임스 기자 ▷로이터통신 선임특파원 ▷로이터통신 편집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아주경제 글로벌본부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 2023-02-01
  •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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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완의 월드비전] 매서운 경제한파..그래도 올해 희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이맘때 대부분 전문가들은 2022년 세계 경제를 팬데믹 이전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회귀점으로 규정했다. 2021년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의 무차별적인 경기 부양책 덕분에 5% 넘게 V자 반등을 했다. 지난해는 '위드 코로나'라는 일상 회복과 2021년 남발했던 각종 완화정책의 축소가 공존하는 한 해였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경제가 4.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대란,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조치와 미국 연준의 초강력 긴축과 금리 인상 등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3% 정도 성장이라도 아주 절망적인 수치는 아니다.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8년·2019년과 엇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23년도 전망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힘든 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작년보다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는 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잠재성장률로 추정되는 2%를 밑도는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 새해 벽두부터 실물경제에 한파가 몰려오면서 올해에도 가계든 기업이든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상황임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다른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난해 그토록 세계 경제를 억눌렀던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수그러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수요 감소와 재고 증가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4분기 이미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7.1%로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에도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중앙은행들의 긴축 강도가 각국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인플레이션도 함께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0월 말(4.23%) 대비 크게 하락한 3.8%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리하여 달러화 급등세도 주춤한 상태다. 달러화 가치와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에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피크를 3.75%에서 3.5%로, 인도 준비은행의 기준금리 피크를 6.75%에서 6.25%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3대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글로벌 수석 경제분석가 세스 카펜터(Seth B. Carpenter)는 지난해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공급망 차질과 노동시장의 대혼란이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도 하락하고, 중앙은행도 긴축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등 각국이 성장률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적 선택지를 늘려갈 수 있다고 최근 전망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전 세계 경제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지만, 지난해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현재 연방기금(FF) 금리 목표치(4.25~4.5%)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공개된 위원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이른바 점도표는 금리 인상이 5.1%(중간값) 수준에서 멈출 것임을 예고했다. 이를 보면 이번 달 31일 개최될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상한 뒤 이후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에 나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중 금리 인상을 일단 멈추고 물가 상승률과 고용 수준을 점검해가며 금리 인하로 피벗(Pivot·정책 전환)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금리로 인해 미국 경제 침체가 가시화한다면 조기에 통화정책 완화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경제 연착륙(soft landing)을 위해 연준이 이번 달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 추가 인상을 마지막으로 단행한 이후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조정하지 않고 유지했다가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월가에서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5% 또는 그 아래에서 멈춘다면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 금리를 어느 정도 추종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올해 기준금리를 3%대 중·후반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호재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급격한 내수 경제 침체와 주민 반발에 직면했던 중국 당국이 지난달 방역과 통제를 대폭 완화한 것도 올해 우리에겐 주요 변수다. 일단 입국자 격리 조치 폐지로 인해 한국, 일본, 태국 등 주변국 관광산업이 수년 만에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춘제(설) 연휴 귀성 기간 전후로 혼란이 당분간 가중될 수 있지만 올해 1분기를 지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정착되면 중국은 소매판매 증가와 함께 경제 회복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앞다퉈 중국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올해 중국 성장률이 지난해 2.7% 내외에서 4.9%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 체제 3기 출범과 함께 경제를 안정적 성장 궤도로 올리겠다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의지는 지난달 15~16일 열린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해 시 주석의 핵심 경제 어젠다인 '공동 부유'라는 단어가 거론되지 않은 것도 중국이 규제 대상으로 꼽았던 '빅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를 서서히 풀고 있다는 신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대외 개방이 언급된 것은 세계 최대 무역대국인 중국이 폐쇄경제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수출 대국인 우리에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공급망 혼란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기록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곳은 유럽일 것이다. 유로존 대표 국가인 독일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와 경기 침체로 힘든 한 해를 보냈으나 소비자 심리나 기업체감지수가 최근 급락세를 멈추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유로존 경제가 긴축정책과 에너지 위기의 영향으로 0.2%포인트 정도 수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이한 것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충격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실업률이 6.5%대로 꾸준히 하향 안정화됐다는 사실이다. 올해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거세질 전망이다. 겨울철 혹한으로 전쟁 수행이 극도로 힘들어지고 중국과 인도까지 서서히 러시아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평화협상론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르익고 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영향으로 유로화와 엔화, 파운드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크게 올랐던 '킹 달러(King doallr)' 현상이 지난해 말부터 연준의 비둘기파적 피벗 기대감으로 퇴조하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에 청신호다. 지난해 10월 1444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현재 1270원 아래로 안정을 찾았다. 지난달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스티븐 추 수석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올해 달러 가치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여하튼 올해에는 긴축에 대한 연준의 속도 조절로 지난해와 같이 국제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 고성장 시대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 전망이 타 지역에 비해 긍정적이라는 사실이다. 먼저, 앞에서 언급했지만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5%가까운 수준으로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십 년간 인구 고령화와 장기 저성장 또는 역성장으로 평균 0.8%대 성장률을 보였던 일본 경제는 올해 1.2% 성장할 것으로 모건스탠리는 전망했다. 일본은행은 오랫동안 일본 경제를 견인해온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금융 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에 대해 궤도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아베노믹스를 지지해온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임기가 4월 종료되면서 국가 경제에 부메랑이 된 아베노믹스 철회를 공식화할지 여부가 큰 관심사다. 특히 인도는 올해와 내년 6% 이상 고성장을 이어가고 10년 내로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수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인도가 선진국 수준인 디지털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제조업 투자, 에너지 변환이라는 경제 호항의 3가지 메가 트렌드 물결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로 볼 때 중국, 인도에 이어 셋째로 큰 이머징 마켓인 인도네시아도 경제 개혁과 제조업 육성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할 날도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IMF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았던 개발도상국 경제가 올해에는 선진국에 비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아시아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극복과 성장률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일조하는 긍정적인 요소다. 아시아 경제의 정상화는 유럽 국가의 수출 수요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기를 쌓아라 지난해에는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회귀점으로 예상됐지만 세계적인 석학인 애덤 투즈 컬럼비아대 역사학과 교수 말처럼 전쟁과 인플레이션 자연재해 등 '복합 위기(polycrisis)'의 한 해였다. 올해도 경제 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힘든 한 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는 미래 세대 먹거리 찾기에도 매진할 때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 우리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면서 힘찬 도약의 기회를 노려야 할 때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은 오랫동안 아버지의 혹독한 기본기 훈련을 통해 실력과 자신감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자신의 실패를 딛는 힘, 긍정의 에너지 그리고 겸손한 태도까지 모두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아버지 손웅정씨는 프로 선수 시절 스피드가 뛰어난 측면 공격수였다. 그의 저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를 보면 손웅정씨는 자신은 상대 선수 한 명 제칠 발기술이나 개인기를 완성하지 못한 채 그래도 성적을 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뛰었다가 몸이 금방 망가져 조기 은퇴한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는 눈앞의 단기적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며 기본기를 차곡차곡 쌓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수완 필자 주요 이력 ▷코리아타임스 기자 ▷로이터통신 선임특파원 ▷로이터통신 편집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아주경제 글로벌본부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 2023-01-02
  • 1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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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완의 월드비전] 트럼프는 공화당의 '짐'인가 '자산'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가 퇴임 후 1년 10개월 만에 정치 전면에 등장한 것은 공화당 입장에선 최악의 타이밍이다. 당 내부에서 그의 개입이 없었다면 주요 승부처에서 민주당에 낙승했을 것이라는 '트럼프 책임론'과 함께 다음 대선을 이기기 위해선 이젠 트럼프로는 안 된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그의 조기 출마 선언이 탈세 의혹과 국가 기밀 문서 유출 등 각종 비리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방패막이'로 인식되는 것도 공화당에는 큰 짐이다. 이젠 유력한 공화당 기부자들까지도 트럼프에 대한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일주일 후인 11월 22일 트럼프가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회동한 이후 공화당 터줏대감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까지 당내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그는 과연 거센 역풍을 뚫고 미국 정치적 역사에 새로운 신화를 쓸 수 있을까? 정치적 경험이 백지였던 '아웃 사이더' 트럼프가 처음 대권 츨사표를 냈던 2016년으로 우리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트럼프는 공화당 경쟁 후보자들을 향해 정제되지 않은 원색적 언어로 비난을 쏟아내면서 곧장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장악한다. TV 방송사에 트럼프는 단기간에 시청률과 수익을 높여주는 흥미진진한 '서커스' 경선의 주인공이었다. 트럼프가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차별적 거친 발언을 일삼자 주요 언론매체들은 그가 얼마나 품위 없고 분열적이고 위험한 인물인지를 알리는 데 혈안이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돈 한 푼 안 쓰고 언론에 노출되며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렸다. 놀랍게도 그의 유세장은 매일 열광적 지지자로 가득했다. 그는 12명이 넘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공화당 대권 후보를 거머쥐었다. 민주당은 트럼프와 같은 '괴짜'가 공화당 후보가 된 것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였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 지지자 50%를 '한심한 종자'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돌풍은 본선 대결까지 이어졌다.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와 언론의 멸시를 조롱하듯 대통령에 당선되자 힐러리 캠프는 언론이 트럼프의 손아귀에 놀아났다며 망연자실했다. 애초 공화당 주류의 눈에는 트럼프가 워싱턴 정가의 질서와 품위를 위협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통제불능식 막말과 언행으로 거침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며 선거운동을 펼치던 트럼프를 지지자들은 부패한 엘리트 정치를 타파할 적임자로 환호했다. 당시 정치 신인 트럼프 돌풍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미국인들의 혐오에서 출발한다. 특히 보수 백인 남성 하류층의 울분을 자신의 지지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주효했다.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선 인종과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소수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엄격하게 금기시되는 일종의 사회적·문화적 규범이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소위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즉 소수자 차별 금지에 대한 미국 보수 백인층의 반감이 트럼프를 통해 일시에 표출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기존 정치인의 틀을 여지없이 깨버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공화당은 사실상 트럼프의 당으로 빨리 진화했다. 그러나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고배를 마셨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사기로 당선됐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아직도 상당수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당선을 도둑맞았다고 맹신하고 있다.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자신을 지지하는 폭도들의 의회 난입 사건으로 여러 명이 사망한 뒤에야 정권 이양에 착수했다. 앞으로 미국 헌정 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으로 꼽히는 의회 폭동 사태에 대한 조사에서 트럼프의 선동 혐의가 입증된다면 그의 정치 인생은 중대한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미국 정치의 분열을 부채질한 소위 '트럼피즘'이라는 극우 포퓰리즘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물론 트럼프는 확고한 고정 지지층과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가장 유력한 공화당의 대선 후보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치른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 공화당에서 트럼프의 영향력과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통적으로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리는 중간선거에서 그가 지지했던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되면서 기대했던 소위 공화당의 '붉은 물결'이 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별로이고 물가 상승률이 8%까지 치솟는 등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공화당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은 트럼프 카드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공화당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막판에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대통령 재선 도전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은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공화당 내 떠오르는 잠룡들과 주도권 쟁탈전이 벌써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44)는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승자로서 트럼프의 대항마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그는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19.4%포인트 차로 단순히 재선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던 지역에서도 전세를 뒤집으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집중 공략에도 함락에 실패했던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Miami-Dade County)에서도 득표율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은 라틴계 주민이 절대 다수인 이 지역에서 7%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는데 디샌티스는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11%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디샌티스 주지사는 라틴계 유권자뿐 아니라 백인 노동자, 농부, 그리고 교외 지역 화이트칼라 등 폭넓은 지지층을 과시한 셈이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그의 대선 출마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12월 6일) 이후까지 미루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부진한 중간선거 성적표로 침체된 당내 분위기를 일신하고 입지가 좁아진 자신의 처지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서둘러서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나는 미국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시종일관 청중을 휘어잡던 열정적인 연설과는 거리가 멀었다. 트럼프의 '입'으로 통했던 폭스뉴스는 35분으로 예정됐던 트럼프의 연설이 1시간 이상 지루하게 늘어지자 생방송을 중단하고 다른 뉴스를 이어갔다. 공화당의 거액 기부자들도 현장에 없었다는 점도 그의 영향력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겉으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내심 반기고 있다. 둘로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트나땡(트럼프 나오면 땡큐)'이라는 관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을 이끌면서 자신에 대한 차기 대선 불출마 압박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선거를 공화당과 민주당 간 선택으로 프레임을 몰아간 바이든과 민주당의 전략이 먹힌 것이다. 한편으로 실망스러운 이번 선거 결과는 공화당에는 전화위복(blessing in disguise)이 될 수도 있다.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등 주요 경합 지역 유권자들은 2020년 대선이 사기라는 트럼프의 잘못된 주장을 신봉하는 '충성파' 후보들을 탈락시킴으로써 공화당이 트럼프의 막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었다. 중간선거 전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60%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정당하다고 대답한 것을 보면 트럼프가 내세운 후보들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이는 유권자들 대부분이 과거 수년간 거친 수사(rhetoric)와 음모론과 혼란의 늪에 빠진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상화의 길로 가길 희망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가 트럼프에게 거대한 패배로 인식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번 선거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심판일 뿐 아니라 트럼프의 극단적인 선거 부정과 선동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대신할 공화당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디샌티스 주지사는 한때 트럼프의 지지자였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의 지원을 기피한 뒤 큰 표차로 승리했다. 트럼프는 중간선거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디샌티스가 대선에 나서면 "심하게 다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이런 트럼프의 선제 공격을 두고 디샌티스는 '소음(noise)'이라고 일축했지만 아직 정면 대결은 피하고 있다. 나이가 40대인 그가 좀 더 때를 기다릴지 아니면 2024년 공화당 경선 후보에 뛰어들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설혹 그가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기로 이미 결심을 했다 해도 발표를 서두르지 않고 페이스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트럼프가 처음 대선에 출마한 뒤 경선 후보들이 줄줄이 트럼프와 설전을 벌이다 진흙탕에 빠져 큰 낭패를 보았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동생 젭 부시 플로리다 당시 주지사는 뛰어난 정치적 자산과 배경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젭 부시는 경선 토론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일방적 공격을 받으며 후보를 사퇴했다. 트럼프가 이 순간 가장 걱정해야 할 문제는 당내 자신의 흔들리는 입지나 선거자금 같은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다. 최악에는 당국의 수사 결과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당이나 국가에 큰 짐이나 골칫거리(liability)가 되고 있을 때 이를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또 정치적 무대에서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면 과감히 물러난다. 이는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가 2016년 처음 대선 도전을 선언한 이후 정치적 행보를 보면 이러한 메시지가 강하게 다가올 리가 없다. 아직도 그는 자신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 5월 시작되는 공화당의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는 이번에는 방어자의 입장으로 바뀌어 경쟁 후보들과 난타전을 준비해야 할 듯하다. 벌써부터 공화당의 주요 선거자금 후원자들이 트럼프 대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다른 후보군으로 관심을 돌리는 움직임이 있다지만 트럼프에 대한 일반 공화당원의 지지는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화당 경선이 트럼프가 처음 대권 출사표를 냈던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TV나 유권자들의 흥미나 관심을 끌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가 공화당의 2024년 대선 후보 티켓을 거머쥐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그가 당에 큰 짐(albatross)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asset)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수완 필자 주요 이력 △코리아타임스 기자 △로이터통신 선임특파원 △로이터통신 편집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아주경제 글로벌본부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 2022-12-05
  • 1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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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순 칼럼] 당면한 北 핵위협. 비상 상황엔 비상 대응을 머리 위 북한 핵 보검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응을 북한은 올해 들어 거의 80여발, 11월 들어서만 30여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보유량이 예상보다 넉넉하다는 점과 동시에 미사일 실전배치와 운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우리 내부에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북핵 위협을 한.미의 압도적 재래식 무력으로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아주 상반된 두 믿음이 유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막연한 안도감이나 우월감으로 지내기에 북한의 핵 위협은 너무 현실적이다. 우리 머리 위로 언제든 북한 미사일이 날아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그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다. 북한이 11월 초 미사일을 속초 앞 공해에 발사한 것은 확인되었고, 이어서 울산 앞 공해에 발사했다고 하나 이것은 우리측 탐지자산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공해상이라 하지만 NLL을 넘어 점차 남쪽 깊숙이 미사일을 쏘려는 것은 한·미의 대응태도를 떠보는 수순으로 보인다. 한·미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때 북한은 남한을 가로질러 마라도 해상 앞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런 남북종단 미사일 발사를 사전 탐지,요격하지 못하고 당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우리 사회의 담론은 이념적 지향성이나 주변국들에 대한 다양한 고려 때문에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여러 방안이 난무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당면한 안보위협은 너무 중대하기에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현실적 대응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담론들의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론이다. 이 명제는 특이하게도 한국의 진보진영과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공통접점을 가지는 이슈이다. 미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분명하게 적시하였다. 물론 미국 현 민주당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 체제 유지를 기본 정책으로 하기에 이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사실상 핵무장국이 되었고 지난 7월 핵기본법에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결국 남한만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남한에 불리한 비대칭적 안보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한편 우리 진보진영도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핵무장 경쟁이 가속화되어 안보불안이 더 가중된다는 논리를 편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나 북한의 비핵화에 각국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그 가능성이 보일 때 이 논리는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외교적 노력이 중단된 상태이고 북한이 이럴 의도가 전혀 없기에 이 논리를 계속 주장하면 우리의 손발을 스스로 묶는 실책이 될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본 교범에 충실하며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주장은 맞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이 가진 전술핵을 한반도 내 재반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관철시키려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부터 포기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하니 이를 건너뛰고 전술핵 재배치만 주장하는 것은 수순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지키려는 이 원칙을 미국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다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술핵 재배치가 현명한 대안은 아니다. 셋째는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다. 이는 대단히 자주적이고 담대한 방안이나 역시 미국의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고 NPT 체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감수해야 한다. 해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취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이 확실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자국의 안보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에 충실한 방안이기에 이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자세는 가져야 한다. NPT 10조 자위적 조치를 위한 예외조항을 활용해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는 NATO식 핵공유론이다. 이는 소련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하자 이에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유럽국가들의 성화에 못 이겨 미국이 제시한 타협책이다.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공유하다가 필요 시 유럽 5개국 공군기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럽국가들의 안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었다. 앞의 세 가지 주장보다는 더 실용적이지만 남·북한 간의 우발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늘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군에 핵무기를 맡기는 이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다섯째는 한·미간에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이므로 한·미간에 이 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를 위해 한·미간에 고위급 확장억제협의회가 다시 가동되고 이번 한·미국방장관 회의에서도 깊이 있게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한·미간 오랜 세월 확장억제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은 대북억제력에 대해 선언적 수준에서만 공약을 하고 이 공약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한다. 게다가 미국은 오히려 확장억제에다 통합억제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최근 들고나온다. 확장억제도 핵무기 말고 다른 재래식 무기에다 기타 인프라까지 다 사용한다는 것인데 통합억제는 그에 더해 사이버, 정보전까지 다 포함한다고 한다. 북한 핵위협은 날로 날카로워지는데 미국의 공약은 핵우산보다 점차 더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제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지금 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억제력 확보이다. 선언적 수준을 넘어 위기상황별로 세분하여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순차적으로 배치되도록 양국이 미리 합의해 놓아야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전략자산이 거의 상시로 한반도 인근에 순환 배치되어야 대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도 일본처럼 핵임계국가로 갈 수 있도록 한·미간 원자력협정을 재협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미국은 중국이 북핵 문제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군사·안보자산을 동북아에 더 배치할 것이라고 언명하였지만 이보다는 동북아지역에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국에 더 전략적 압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이 핵임계국가가 되도록, 그리고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갖도록 허용하여 NPT 체제의 예외를 이미 허용한 점을 눈여겨보고 우리도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남을 위하여 불 속의 밤을 줍지 않는다’는 외교가의 격언을 되새기며 비상한 대응을 할 때이다. 이백순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독문학과 △주미얀마 대사 △국회의장 외교특임대사 △주호주 대사

  • 2022-11-28
  •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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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수의 절차탁마] 명품 한류의 근원, 홍익인간 정신과 '코리안 드림'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2022년 세계 10대 강국(the World's most powerful countries)에 한국이 6위로 랭크되었다(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한국, 7위 프랑스, 8위 일본, 9위 아랍 에미리트, 10위 이스라엘). 믿기지 않는 순위지만 산출 근거로 대상 국가의 세계 주요 뉴스에 노출되는 빈도, 정책결정권자의 영향력,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도, 외교정책, 군사예산 규모, 국제사회에 주는 신뢰도 등을 주요 고려 대상으로 하여 매긴 순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꽤 높아 보인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이 밖에도 문화 영향력(Cultural Influence)에서는 세계 7위,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선 세계 6위를 차지한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진다. 이제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외부에선 이렇게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국제적 순위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대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이런 결과를 잘 믿으려 하지 않으며 우리가 선진국 시민이라는 그런 느낌도 없다. 남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드할 만한 리더십과 뉴스 생산력 그리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엔 아직도 이 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남아 있으며 봉건적 형태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반제·반봉건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노사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배분 문제, 그리고 정당 간 극한 투쟁을 보면 솔직히 우리는 선진스럽기보다는 후진스럽기 짝이 없다. 그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라는 자부심이 국민적 자부심이 되지 못하고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었고, 그 국민적 성과에 나라고 하는 개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느 계층에 있든 소외감을 느낀다. 우리라는 우리 우리는 조직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 ‘내부총질’이라는 거친 용어를 쓴다. 내부 비판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은 작은 조직이나 큰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는 ‘왕따’라는 따돌림으로 나타나고 종교계에서조차 다소 다른 의견을 내거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상대를 ‘이단’으로 몰아세운다. 이렇게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조직의 ‘순혈’ 혹은 단일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아무래도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된 데에는 우리의 생활환경이 협소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국토라는 공간만이 아니라 외부와 교류가 적어지면서 우리는 작은 우리 안에 갇혔기 때문이다. 국토의 분단은 우리의 의식까지 이렇게 소심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지만 우리라는 말에는 너와 나라고 하는 구분이 있어야 함에도 너와 나는 언제나 같은 시각, 같은 사고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잠재해 있다. 엄연히 너와 나의 생각이나 취향이 다른데도 말이다. 우리라는 말은 너와 나로 분립된 자기 주도적 독립된 자아가 다시 만나 우리가 되는 것이다. 각자의 독립된 자아가 서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인정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는 해외에서 이주해온 다문화가정, 중국의 조선족, 그리고 북에서 온 탈북민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해졌다. 갑자기 찾아온 이 다양함에서 우리는 우리의 단일주의 의식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한 문제가 되었다. 며칠 전 나는 한 탈북민을 만났다. 1997년에 왔으니까 벌써 25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 그이지만 그는 여전히 탈북민이다. 북한처럼 이남에도 출신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자신에게 붙은 꼬리표를 뗄 수 없는 사회라면 탈북민을 대하는 남한 사람들의 시각이 변하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소박한 바람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 이야기를 좋아해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탈북민이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난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면서 상대가 엄청 화를 낸다는 것이다. 조금 전까지 본인들도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을 맹비난하면서도 탈북민이 그들을 비난하면 “너는 뭐 하러 남에 왔니? 그리 싫으면 북으로 돌아가라”며 화를 낸다는 것이다. 자신을 같은 주민이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사회가 탈북민을 도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했다. “우린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릴 ‘먼저 찾아온 통일’이라며 우리를 치켜세우지만 그 말은 우리를 이용해먹으려고만 하지 통일의 동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지 말고 사명감을 주어라. 동정이나 온정을 베풀지 말고 일자리를 주어라. 탈북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들어보려 하지 않고 정부나 교회는 우리에게 교육만 시키려 한다.” 탈북민들이 ‘먼저 온 통일’ 맞다. 통일은 나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의 삶을 존중해주면서 더불어 사는 삶이다. 지금 북에서 살고 있는 조선 인민들을 생각하면 탈북민들은 자기 삶의 의지와 결정권을 더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과 하나 못 되는데 어떻게 북한과 통일할 수 있겠는가. 교육은 우리가 받아야 한다. 성장과 삶의 환경이 전혀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교육은 우리가 필요하다. 같이 사과도 따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김치도 담그며 사고의 방식은 다르지만 더 나은 나라와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는 비전으로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민족의 비전, 코리안 드림 우리 민족의 시원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른다. 먼 옛날 단군이라는 분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다는 역사 기록으로 우리는 반만년 전 옛 조선을 우리 민족의 시원으로 보고 있다. 반만년 역사를 이어오며 우리 선조들은 국난을 당할 때마다 이 건국정신을 되새기며 견디고 싸워 이겨 나왔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외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역시 우리 역사의 첫 출발지인 건국정신을 되새겨보는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홍익인간). 그러기 위해 참된 진리로 다스리겠다(제세이화)”며 빛나는 아침의 나라(조선)를 열었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 서구 민주주의 기틀이 된 미국 독립선언서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이 한 문장보다 더 미려한 선언문이 아닌가. 이 건국의 비전은 현재 남이나 북이나 같이 배우고 있고 나아가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 이야기다(단군신화와 홍익인간 정신은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로 전해진다). 실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른다. 한류가 얼마나 세계인들의 가슴을 감동으로 물들이는지 잘 모른다. 멋 옛날 주변국에서 우리 민족을 평할 때 ‘접화군생’ ‘군취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그저 집단적으로 음주가무를 좋아했다는 말로 그 의미를 축소 해석해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열등민족으로 바라보았는지 모른다. 접화군생(接化群生)이란 말 속에는 집단 속에 파묻혀 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대중 사회에서 창조적 개인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개인과 집단이 유기적이고 교호적 상호관계를 맺으며 이를 협동적으로 진전시킨다는 화합과 상생의 사상이 깃들어 있으며, 요즘 한류는 이러한 사상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서 이 민족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평했다. 우리는 이집트처럼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거나 로마의 도로와 건축물,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빼어난 유산을 만들거나 거대한 제국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역사의 뜻이 ‘아가페’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의 사랑을 제대로 찾아 나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가시 없는 장미를 볼 수 없듯이 아픔 없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인류역사 자체가 고통의 길이요, 수난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역사를 타고르의 <기탄잘리>에 빗대어 이렇게 말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야말로 큰 길가에 앉은 거지 처녀다. 수난의 여왕이다. 선물의 꽃바구니는 다 빼앗겨버리고 분수 없이 왕후를 꿈꾼다고 비웃음을 당하고 애끓는 지친 역사다. 그래도 신랑은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 역사가 고난의 역사라고 말한 것은 우리 건국의 선조들의 건국이념이 실현되지 못한 채 외세에 의해 고조선이 망하고 400년 만에 다시 일어섰으나 삼국으로 쪼개지고, 다시 고려로 쪼그라들고 조선에선 더 왜소해지고 약화돼 끝내는 일본에 국체를 빼앗기고 신음하다가 마침내 독립을 이루었으나 우리의 꿈과 기상은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분단되는 이 슬픔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를 관통하는 그 뜻이란 무엇이냐, 바로 홍익인간의 비전을 실현하여 하늘이 곧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마음으로 인류를 위해 봉사하여 이 땅에 평화세계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한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역사를 통해 패망과 죽음과 온갖 실패의 시련을 겪게 하고 견디게 하며 이 민족을 길러왔다는 것이다. 이 민족을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만들기 위해 하늘은 어떤 뜻을 한반도에서 진행해 왔는지 최근의 역사를 돌아보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으로 검역(Quarantine)과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쿼런틴의 어원은 40일 분립을 의미하며 그 어원은 성서에서 왔다. 성서에서 40일의 예를 보면 노아 때에 방주(方舟)가 아라랏산에 머문 후 비둘기를 내보낼 때까지 40일 기간, 모세의 바로궁중 40년, 미디안광야 40년, 가나안 복귀의 광야(曠野) 40년, 예수의 광야고난 40일, 부활 후 40일 등 40수는 고난을 통한 분립 혹은 새롭게 나아감의 의미가 있다. 이 40수의 의미를 우리 역사에 대비해 보면 1905년 을사늑약은 실제로 국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1945년 광복될 때까지 40년간은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기로 민족의 암흑기, 1985년까지 한반도의 분단기, 그리고 2025년까지 통일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2025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 통일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역사의 뜻이 있다.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 많이 애썼지만 우리 힘으로 독립을 맞이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갑자기 찾아온 독립은 광복 후 엄청난 혼란기를 가져왔다. 이 혼란의 와중에 남과 북은 3년 후 정식으로 정부를 출범시키고 전쟁까지 치르게 되어 분단은 고착화되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1985년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처음으로 상봉하고 예술단의 상호 교환 방문으로 남북 화해의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3년 후인 1988년엔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공산과 민주 진영의 냉전 종식의 전기를 마련한다. 이제 3차에 걸친 40년이 지나는 2025년까지 3년 남았다. 지금 상황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며 핵개발로 세계를 위협하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 추이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만 침공설 등 국제 상황은 어떻게 요동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혼란한 때에 우리는 노자가 말하듯 우리 민족의 근원, 원점으로 돌아가 민족의 비전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아득한 옛적의 어느 날, 만주 평원의 거친 풀밭 위에 먼동이 틀 무렵 훤히 밝아오는 그 빛이 흥안령 마루턱을 희망과 장엄으로 물들일 때 몸집이 큼직하고 힘줄이 울툭불툭하고 널따란 이마에는 어진이의 기상이 서려 있고 눈빛에는 날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사람들이 솟아오르는 해를 향해 “홍익인간이다!”라고 외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같이 서로를 섬기며 광명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위대한 함성. 이제 지난했던 고난의 역사를 뚫고 홍익인간이라는 ‘코리안 드림’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때가 된 것이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필자 소개 - 이두수(54)는 5년 전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노동 현장의 삶과 애환을 그림과 글씨로 표현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건설 노동자로 일하기 전 시민단체인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ADRF)에서 8년간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 2022-11-15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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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춘 칼럼] 세계 경제 진영화 가속 … 한·일, 이제 협력할 때 (8)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선언하였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미래 관계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미래 세대의 열린 교류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앞에서 선언한 것과 달리 양국은 여전히 과거만을 직시하고 있을 뿐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 채 매번 답답한 논의와 해법 모색에만 골몰해 있다. 그렇다고 뾰족하고 시원한 해법을 찾지도 못한 것 같다. 필자 마음도 갑갑할 뿐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양국 간 경제 관계에도 2010년 전후부터 이상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를 추격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 기업이 개발한 상품과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기업을 추월하는 성장전략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한참 전 얘기지만 필자가 일본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시절 한 지인은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고 번성하는 상품이나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였다. 그만큼 일본 경제는 한국 경제가 가야 할 하나의 미래상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거래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4%에서 2021년 6.7%로 하락하였다. 일본에 진출하였던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실패하였고 한국은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무덤이 되었다. 양국 간 무역이 확대될 리 만무하다.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도 2012년 45억4000만 달러를 정점으로 2021년 12억1000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주로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일본 기업의 이러한 유형의 투자가 위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하면서 양국 간 신뢰가 무너졌고 한국의 소부장 산업 육성정책이 강화되면서 국산화와 자립화가 진행된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경제협력에서도 양국 관계는 그리 원만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왔지만 정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무역투자관계가 긴밀한 일본과는 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2003년 협상이 개시되었지만 2004년에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당시 협상을 지켜보았던 필자는 일본의 많은 협상 당사자들이 이 협정을 꼭 성사시키고 싶어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무역역조를 이유로 한 우리나라 산업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 그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일 것이다. 그 이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없다. 다만 한·일 간 무역자유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자무역협정, 즉 RCEP가 2022년 2월에 발효되었고 양국은 이 다자협정을 통해 일부 무역자유화를 도모하였으나 그 수준은 그리 높지 않고 시장 개방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양국 간 금융협력은 어떠한가? 이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은 미약하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제금융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일 두 나라 모두 자국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증대를 우려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 인상에 추종하여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일본은 이와 정반대로 양적완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미·일 금리 격차가 확대하면서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보면 일본의 재정적자나 경제력 하락을 우려하면서도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엔화의 힘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일 금융협력을 통해 양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금융협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1998년 50억 달러 수준으로 체결되었으나 2013년 30억 달러 계약을 종료한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하에서 체결되어 있던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도 2015년에 종결되었다. 양국 간 국제금융협력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인적 교류도 크게 정체되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의 수준은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양호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석·박사급 유학생은 점차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경제연구기관에서도 일본을 전공하는 박사급 연구자를 찾기 어렵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양국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금년에 제정한 경제안보추진법에서는 외국 유학생들에 대해 중요 기술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혹시 일본의 기술 개발 과정의 개방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는 양국 간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우수 인력 교류가 정체되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더욱 요원한 과제일 뿐이다. 그러나 국제정세 변화는 답보 상태인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는 미·중 간 패권경쟁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블록화·진영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향후 10년간 중국과의 경쟁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중국 봉쇄를 통해 혁신 역량을 억제하고 미국의 압도적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며 이를 위해 이른바 동맹국 규합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은 미국과 협력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14개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의존적인 공급망을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하여 미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재편 과정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특정 중요 물자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정부 주도로 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도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물자의 공급망 관리를 위한 체제 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양국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의 수출 규제와 같이 상호 불신과 견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양국이 모두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전략물자의 공급망은 더욱 불안해진다. 두 나라 모두 반도체, 배터리, 식량, 에너지, 전략 광물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물자의 안정적 조달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양자 차원에서는 한·일 경제안보를 협의하는 정부 간 채널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 다자 차원에서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나 칩4 등을 활용하여 공동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소통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이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양국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경제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윈윈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한·일 간 협력은 일본에도 유익할 수 있다. 일본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청을 신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5G 통신장비시장에서 한·일 협력이나 데이터센터의 한국 유치, 일본 클라우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한국의 일본 진출 등 협력의 기회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IT인력의 일본 취업 증가는 일본의 디지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클린에너지 분야에서도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전문가들은 수소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대규모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한·일이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요구된다. 특히 한국은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은 국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국가다. 전략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상품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희소한 광물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희소 광물자원 확보는 차세대 성장 산업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절실하다. 일본은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춘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 경제학연구과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 2022-11-14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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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완의 월드비전] 영국이 주는 교훈 .. 시장과 대결하면 곧바로 반격이 몰려온다 지난달 24일 영국의 집권 보수당(conservatives) 대표 겸 새 총리로 선출된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42)은 골드만삭스와 헤지펀드 등에서 근무한 초엘리트 금융인 출신이다. 인도계 이민 3세로 억만장자의 딸과 결혼해 부부의 재산이 1조가 넘는 슈퍼리치인 그가 40대 초반의 나이에, 그것도 비(非)백인이자 힌두교도가 최초로 영국 정치의 수장에 오른 과정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매우 이례적이다. 몇주 전 영국은 식민지였던 인도에게 세계 경제 5위의 경제 대국 타이틀을 넘겨주었다. 수낵의 총리 등극은 인도의 부상(浮上)과 영국이 최근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일화이기도 하다. 2015년 35세의 나이에 보수당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수낵은 자신은 완전한 영국인이지만 종교는 힌두교이고 문화유산은 인도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2020년 보리스 존슨 총리에 의해 내각의 실질적 2인자인 재무장관( Chancellor)에 파격 발탁된다. 언론에서 힌두교도라는 점이 부각되고 경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고리타분'한 이미지의 전임 재무장관들과는 달리 솔직하고 절제된 언어와 신선한 외모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을 주도하면서 차기 지도자로 부상한다. 그는 올해 여름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건 도박을 결심한다. 존슨 총리가 각종 추문에 휩싸이자 그의 보수당 대표직 사퇴를 이끌어 냈고 본인은 차기 총리 경선에 도전장을 내민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에 밀리며 고배를 마신다. 패배를 인정하고 잠시 후선에 물러나 있던 그에게 한 달 반 만에 대망의 기회가 저절로 찾아왔다. 새 내각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경기 부양을 한다며 성급히 내놓은 450억 파운드(약 72조원) 규모의 파격적 감세안은 '제2의 마거릿 대처'를 자처하던 트러스의 발목을 잡았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로 10일간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트러스와 그의 정치적 동지인 쿼지 콰텡 재무장관이 준비했던 소위 '미니 예산'은 그 이름과 정반대로 후폭풍이 어마어마했다. 고물가와 부실한 재정에 시달려온 영국에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트러스의 의도는 현실을 무시한 헛발질 정책이었다. 대규모 감세와 지출을 위한 정부의 재원 마련은 국채발행뿐인데 금리인상 기조에서 이러한 조치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정부 부채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쏟아졌다.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국채시장이 마비되자 트러스는 워싱턴에서 IMF 회의에 참석 중이던 콰텡 재무장관을 급히 불러들여 해임시켰다. 그리고 존슨 총리 후임을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서 8위로 조기 탈락한 제레미 헌트 후보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내각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을, 테레사 메이 내각에서 외무장관을 지낸 헌트 후보는 재무장관에 임명되자 문제의 '미니 예산'을 사실상 전면 파기했다. 시장은 비로소 안정을 찾았지만 트러스 총리의 참담한 경제 실책으로 정부와 여당의 신뢰와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의 사임은 시간문제라고 조롱하며 영국의 한 타블로이드는 양상추와 트러스 사진을 놓고 어느 쪽이 오래가는지 유튜브 생중계를 올리기도 했다. 마침내 트러스 총리는 44일 만에 낙마하면서 영국의 최단명 총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수낵은 지난 여름 당 대표 경선에서 영국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트러스가 공약한 '감세를 통한 성장' 정책을 '동화 같은 이야기로 경제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보수당원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결국 그의 말이 옳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수낵은 차기 총리로의 길로 다가섰다. 그는 보수당 전체의원(357명) 중 200명의 지지를 얻어 유일하게 당 대표 출마요건인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영국 보수당이 '스피드 경선'으로 트러스의 후임을 선출한 것은 그만큼 영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지율이 폭락으로 위기에 빠진 보수당을 하루속히 재건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애초 트러스 총리 사임 이후 경선 의지를 보였던 존슨 전 총리가 막판에 물러선 것도 거짓말 의혹으로 의회 조사를 받는 그가 출마할 경우 보수당 이미지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1922 위원회의 우려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1922 위원회는 보수당 평의원 모임으로 일종의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는 견제기구로, 트러스 감세안으로 민심 이반을 야기하자 '레드카드'를 꺼내 존재감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낵은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 5번째 영국의 총리이다. 그가 브렉시트 이후 혼돈에 빠진 보수당을 제대로 이끌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보수당은 정치적 고비 때마다 총리를 압박하고 교체하면서 당내 균열이 생기고, 영국인들의 신뢰도는 뚝 떨어졌다. 올해에는 총리가 2번이나 불명예 퇴진하면서 최근 유고브가 진행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19%로 노동당(56%)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야당은 집권 보수당의 수장이 잇따라 사퇴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조기 총선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보수당의 '구원투수'로 나선 수낵 총리가 경제난과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다음 총선(2025년 1월 예정)에서 노동당에 승리할 수 있을지 전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은 1832년 토리당이 이름을 바꾸어 생긴 정당이다. 전신까지 따져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 간주된다. 2010년 이후 12년째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당내 경선에선 2차대전 이후 최장수 총리인 '철의 여인' 대처의 열풍이 불었다. 1970년대 후반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과 복지국가형 사회보장체제로 경쟁력이 하락하던 영국을 감세와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다시 일으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야심가인 트러스 전 총리는 '철의 여인'을 모방하려다 섣부르고 무모한 정책으로 경제에 큰 풍파만 일으키고 퇴진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원조국가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불황이던 제조업이 몰락하고 금융과 서비스 중심으로 경제가 개편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영국 정치권은 유럽연합(EU)과의 연대를 탓하기 시작했다. 보수당은 영국의 EU 탈퇴 논란으로 오랫동안 당내 갈등을 노출하다가 2016년 당시 반대파이던 데이비드 케머런 총리는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가결되자 케머런 총리와 당 원로들이 물러나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등장했으나 당내 갈등은 더욱 커졌다.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다고 해서 브렉시트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무역과 관세 체제, 이민,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새로운 무역법 마련을 위한 협상은 험난하기만 했다. EU와 영국 간의 합의서는 영국 의회에서 3번이나 연기되었다가, 2021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 된다. 그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EU와의 47년 동반자 관계는 끝이 났다. 보리스 전 총리는 그리도 말썽 많던 브렉시트 협상을 완결하겠다는 공약으로 2019년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했다. 현재 영국 경제가 악화일로 상황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를 두고 '브렉시트의 저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U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면 영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서 무역대국으로 변할 것이라는 보수당 강경론자들의 주장은 오늘날 날개 없이 추락하는 영국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분명하다. 트러스 전 총리는 애초 브렉시트 반대파였다가 강력한 옹호론자로 변신한 인물이다. 존슨 전 총리가 끝없이 불거지는 스캔들로 물러나자 보수당 내 우파들은 트러스 지원에 나섰다. 그러다가 트러스의 경제정책 실패로 시장이 요동치자 보수당 내 우파들도 트러스의 사임을 요구한 중도파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지금의 영국 위기가 근본적으로 브렉시트 갈등에서 출발한 것이 맞다면 이를 밀어붙인 보수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낵은 10월 25일(현지시간) 오전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알현한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된 뒤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첫 대국민 연설을 했다. 그는 "성장 추구는 숭고한 목표이지만 리즈 트러스 총리는 몇 가지 잘못을 했고 나는 이를 바로잡으라고 총리로 뽑혔다"며 영국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안정과 신뢰를 정부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이며, 이는 앞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다 소비 위축으로 영국은 이미 트러스 전 총리가 취임했던 9월부터 경기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수낵 새 총리에게는 경제 살리기 못지않게 어려운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정부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채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정책이 필수이다.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 정부는 오랫동안 긴축재정을 펼쳐온지라 향후 지출을 계속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지원 축소는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사안이다. 헌트 재무장관이 취임 이후 트러스의 감세안 규모 450억 파운드에서 320억 파운드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긴축강도를 늦추기는 힘든 상황이다. 결국 사회복지나 국방비 예산을 축소하거나 인기 없는 정책인 증세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수낵에게는 불편한 선택이다. 헌트 재무장관은 이미 법인세가 내년 봄 19%에서 25%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영국이 경기 부양책을 포기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외치며 벌써부터 아우성이다. 1992년 독일이 통일 후유증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 마르크화가 폭등했다. 이때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며 자국 통화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영국은 시장과 대결을 택했다가 조지 소로스를 필두로 한 세계 헤지펀드의 융단 폭격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30년이 지나 영국은 비슷한 위기를 자초했다. 글로벌 금리인상과 긴축 재정에 역행하며 홀로 확장 재정을 택했다가 시장에 굴복한 것이다. 지금 영국의 위기가 단순히 트러스 전 총리 한 사람의 패착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근본적 원인은 영국의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약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세계 금융시장이 극도로 예민할 때는 단 한번의 잘못 던진 '돌팔매'도 거대한 분노의 파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책당국자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향하는 길목 곳곳은 지뢰밭이기 때문이다. 이수완 필자 주요 이력 △코리아타임스 기자 △로이터통신 선임특파원 △로이터통신 편집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아주경제 글로벌본부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 2022-11-06
  • 13: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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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완의 월드비전] 팔순에도 건강은 이상무? 바이든, 트럼프와 '운명'의 재대결 선택할까 지난달 18일 CBS 일요 TV쇼 '60 Minutes'에서 스콧 펠리 진행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에 도전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느냐고 물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은 솔직했다. 다시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건 의사일 뿐이다. 그러나 나의 재선 출마가 확고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But it's just an intention. But is it a firm decision that I run again? That remains to be seen)."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팔순을 맞는다.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된 후 2주 정도 지날 무렵으로 80세 생일을 계기로 미국 언론은 그의 건강 상태와 재출마 의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50년 전인 1972년 29세 나이에 최연소 상원의원 당선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그에겐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타이틀이 더해졌다. 역대 대통령과 달리 취임 직후부터 바이든의 재출마는 지대한 관심사였다. 바이든은 지난해 79세 생일을 가족과 함께 델러웨이주 윌밍튼의 고향집에서 조용히 보냈다. 올해는 큰손녀딸 나오미 바이든(28) 결혼식이 백악관에서 80세 생일 바로 전날인 1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나오미 결혼식 참석차 이미 워싱턴에 도착한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생일 파티는 백악관에서 치러질 예정인지라 언론의 집중 조명을 피할 수가 없다. 바이든이 자신의 재선 도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나이와 건강 논란이 다시 불붙지 않을까 백악관 참모들은 걱정하는 분위기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2년 후 대선에 출마해 승리한다면 82세 나이에 2기 임기를 시작하고 그의 후계자가 취임식을 할 때는 86세다. 2020년 대통령 선거운동에 뛰어들기 전부터 그에겐 '실언 제조기(gaffe machine)'라는 별명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해 의문부호가 따라다녔다. 이를 의식해 선거 운동 기간 자신을 차세대 리더들과 연결고리, 즉 '가교 후보(bridge candidate)'라고 일컫기도 했다. 그리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러닝메이트였던 카멀라 해리스(57) 현 부통령이나 다른 젊은 인물이 2024년에 대선 주자 배턴을 이어받으리라는 분석도 적지 않게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몸이 더욱 수척해지고 머리도 더 빠졌으며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지난 4월엔 연설 직후 허공에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공개석상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건강이상설이나 치매설을 제기하곤 했다. '60 Minutes'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자신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 없이 대통령 일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반도체산업 육성법, 인플레리션 감축법(IRA)과 같은 입법 성과에 대해서도 "늙은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나 10일 후 사회 각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키 월러스키 하원의원 이름을 부르며 "재키, 여기 있나요"라며 찾는 듯한 모습을 두고 백악관 기자회견실에서 입씨름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선 재출마와 관련해 바이든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오랜 정치적 역정에서 모든 결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바이든의 성격상 그는 실제로 최종 결심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결단은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는 '60 Minutes'에서 "내가 할 일을 하다가 다음 선거 뒤에 알맞은 시간에, 내년으로 접어들 때 무엇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달 초 'CNN Tonight'의 제이크 테퍼와 인터뷰하면서 만약 자신이 다시 출마한다면 트럼프를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했다. 나이보다 능력으로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출마한다면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출마해서 '운명'의 재대결을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2024년 대선 전초전인 미국 중간선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에 대한 불복 운동과 연방수사국(FBI)의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 낙태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으로 미국 사회의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치르는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2024년 대선을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결국 선거 이후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공화당 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화당의 중간선거 예비선거에 지지 후보를 거듭 발표하면서 지난 대선이 도난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 내부에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파 간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는 현재로선 공화당 대선 후보 1순위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와 탈세 등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려 있지만 이번 중간선거를 치른 이후 여론의 향방을 살피며 2024년 대선 출마를 최종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중요한 정치적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트럼프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만약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차기 대권 출마 구도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 의회 권력을 되찾은 공화당은 탈세 논란에 휘말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추진해 정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며 급속히 레임덕에 빠지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치권의 모든 이목을 차기 민주당 대선 경쟁으로 쏠리게 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의 불출마를 전제로 해리스 부통령,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여러 명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6년 임기인 상원의원 100석 중 35석, 2년 임기인 하원 435석 전체를 다시 선출한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6석, 상원에서 1석만 더 확보하면 양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공화당 양당 구분 없이 대통령 소속인 정당이 승리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유권자들이 중간선거를 현직 대통령의 집권당에 대한 웨이크업 콜 (wake-up call)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민주당은 의료보험 개혁에 반발한 공화당의 '티 파티' 세력에 의해 하원에서 63석을 잃는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2년 만에 하원을 민주당에 넘겨주기도 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하원의 공화당 우세는 굳어졌고, 상원을 민주당이 수성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초박빙 승부를 벌였던 5개 경합주(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곳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이달 9일 기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을 70%로 예측한 반면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을 고수할 가능성을 67%로 보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이번 봄만 해도 인플레이션 우려와 바이든의 지지율 폭락으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는 '붉은 물결(Red Wave)'을 예상했던 분위기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올여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법안 통과와 함께 연방 대법원의 낙태법 폐지 후폭풍 영향으로 바이든 지지율이 반등한 결과다. 낙태법 폐지, 학자금 탕금···민주당에 기회 주나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각종 악재 속에 어떤 문제로 유권자 표심을 자기들에게 끌어올지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올해 6월 24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49년간 낙태권을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그동안 줄기차게 낙태권 폐지를 주장했던 공화당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 성향이며 이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물로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작품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연방대법원의 낙태법 판결에 대한 반발에 힘입어 민주당이 결집하고 여성 유권자 투표율은 이번 선거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 중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학자금 탕감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고 끝에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900만원)를 탕감해주는 이 조치를 의회와 협의하거나 승인하는 절차 없이 행정명령 형태로 내놓았다. 미국 내 학생에 수천만 명게 혜택을 주는 이번 조치는 향후 10여 년에 걸쳐 예산이 약 4000억 달러 소요되는 조치로 공화당은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행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안 그래도 심한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여론과 함께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경제적 고통을 크게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여론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학자금 탕감 조치 등 각종 포퓰리즘 정책, 낙태법과 트럼프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인기 없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패배하던 중간선거의 역사적 전통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미국 유권자 마음이 그들에게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는 모습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의 초라한 경제 성적표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연속해서 올려도 장바구니 물가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유권자 표심은 결정적일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공화당에 넘겨주는 참패를 한다면 ‘트럼피즘’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허리케인이 다시 미국을 두 동강 낼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이 만약 상원이나 하원 중 한 곳이라도 승리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2024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을 완전히 깨고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지킨다면 바이든은 나이는 오직 숫자에 불과하다며 대선 출마를 조기에 공식화할 수도 있다. 이수완 필자 주요 이력 △코리아타임스 기자 △로이터통신 선임특파원 △로이터통신 편집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아주경제 글로벌본부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 2022-10-17
  • 1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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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완의 월드비전] 판 바뀌는 우크라 전쟁 …푸틴의 선택은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지 벌써 7개월째로 접어든다. 지금까지 이번 전쟁은 예상된 시나리오와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 미국이 러시아의 침략이 임박했다고 경고할 때만 해도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분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과 장비로 우크라이나군(軍)을 제압하고 수도 키이우를 곧장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과 민은 세계를 감동시킨 강력한 저항으로 수도를 지켜냈다. 미국 등 서방 주요국은 푸틴이 이번 전쟁을 수행하는 데 최대 걸림돌을 러시아의 취약한 경제라고 꼽았다.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를 주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되면 러시아 화폐 '루블(ruble)'이 'rubble(잔해)'로 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루블화 가치는 원유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들어 20% 이상이나 상승했다. 지난 2월 24일 시작된 전쟁은 여름을 지나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그 종착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번 달엔 우크라이나군이 총공세를 펼쳐 러시아 군대가 6개월 전 점령했던 동부와 남부 주요 마을과 거점을 탈환했다. 키이우 함락 실패에 이어 이번의 굴욕적 패퇴는 푸틴 대통령에게 정치적·군사적으로 큰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요충지에서 무기와 장비를 남겨둔 채 퇴각한 러시아 군인들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투 피로와 물자 보급 차질로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 내부적으로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의 불만과 압박이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다. 확전이냐 회담이냐 CNN 등 주요 서방 언론은 수세에 몰린 푸틴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나는 '총동원령'을 통한 확전이다. 또 하나는 협상을 통한 종전이다. 그러나 둘 다 현실적인 대응책은 아닌 듯하다. 총동원 명령을 내리자니 자신이 '특수 군사작전'으로 명명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쟁임을 사실상 시인하는 셈이 된다. 우크라이나에서 '나치' 정권을 몰아낼 것이라는 전쟁의 명분이 사라지고 같은 슬라브계 국가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셈이 된다. '협상' 카드도 현재로선 유용하지 못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모두 수복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푸틴과 통화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종전과 멀리 떨어져 있다(we are far away from the end of the war)고 느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반격 카드는 '에너지'다. 러시아가 올겨울 유럽에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면 '에너지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위치한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군이 점령 중이다. 러시아는 서방과 전장 밖에서 사활을 걸고 '에너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국은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는 겨울철인 오는 12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엠바고(금수조치)에 들어간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이 시기에 맞춰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며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최대 버팀목인 원유 수익을 억제해 전쟁비용을 포함한 푸틴 정권의 주 수입원을 차단하고 고유가에도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에너지가 전쟁의 최대 변수 서방 측 바람대로 유가 상한제가 제대로 가동된다면 러시아에는 큰 위협이다. 이에 푸틴은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은 애초 이번 달 3일 재개하려 했던 유럽행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을 틀어막았다. 푸틴은 유가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를 향해 "가스도 원유도 석탄도 휘발유도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그의 협박에 서방 측도 즉각 반격을 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 회원국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가격상한제 도입을 경고했다. 서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은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악화일로인 에너지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변수라 할 수 있다. 예상을 뒤엎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가혹한 경제 제재를 잘 견뎌내며 '선전'했다. 지난 3월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과 금 가운데 절반가량인 3000억 달러가 동결됐다. 또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결제시스템 스위프트(SWIFT)에서 축출되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서방 측 제재의 충격파는 미미했다. 특히 인도와 중국 등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적극 사들이면서 미국과 유럽 등 러시아산 원유 수출 차단 노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중·러 협력의 한계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푸틴과 얼굴을 맞댄 뒤 미국과 서방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에 맞서 중·러 간 '무제한 협력'을 골자로 한 5000자 분량의 긴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림픽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푸틴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 측 지원은 소극적이었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물론 러시아에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서방의 제재에 위반되는 행위는 피했다. 대신 교역과 경제 협력을 확대했다.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파트너가 서방의 제재 여파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1~8월 양국 간 교역은 1172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원자재 시장 데이터 서비스인 Kpler에 따르면 중국은 해상을 통해 올해 1~7월 러시아 우랄산 원유 수입을 지난해 동기 대비 40% 늘렸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중국 가스 수출도 크게 늘렸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길을 가는 이유는 러시아 침공에 대한 공개적 지지로 인한 서방과 관계 파탄은 결국 중국의 이익과 배치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달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미국의 경제 제재나 유럽과 무역 마찰을 빚으면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경제 침체도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돕기엔 무리한 상황이다. 지난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한 시진핑과 푸틴은 다시 한번 미국을 겨냥한 양국 간 연대를 다짐했다. 두 정상은 대만해협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상대 측 핵심 이익을 지지하고 에너지를 포함한 양국 간 교역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군사·안보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아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면적 전략협력 관계는 산처럼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양국 간 '무제한 협력'을 강조했던 지난 2월의 만남과 비교해 크게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특히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의문과 우려(questions and concerns)'를 이해한다고 말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의 완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서방 측 제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온 듯하다. 세계 신용카드시장의 양대 산맥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전쟁 발발 직후 모두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앙은행이 개발한 '미르(Mir)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덕분에 국내 결제시장에는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과 경제 협력이나 교역을 대폭 확대하고 국제 결제수단으로 위안화 사용도 크게 늘렸다. 중국 기업들은 서방 기업이 떠난 자리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러시아로 몰려들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산 샤오미 스마트폰은 7월에 42%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한때 마켓 리더였던 삼성전자는 8.5%, 미국 애플은 7% 점유율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점유율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50%에 육박했다.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 분석기관인 오토스탯에 따르면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울이 사상 최고치인 26%를 기록했다. 보이지 않는 종착점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붕괴하고 그 결과 불만에 찬 국민들이 푸틴 축출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이달 초 언론 브리핑에서 드미트리 페스코브 크렘린 대변인은 올해 러시아 GDP 감소가 2%를 조금 웃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서방이 기대했던 재앙적 수준의 경제 몰락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오히려 러시아 경제는 유가와 생필품 폭등에 경기 침체 늪에 빠진 다수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탄탄한 편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외환준비금 압류 등 자신이 주도한 강력한 서방 측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큰 악재다. 푸틴은 러시아가 과거 자랑하던 강력한 탱크부대와 공격형 헬기를 앞세워 단숨에 우크라이나 심장부를 장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재래식 전쟁 수행 역량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20년 넘게 러시아를 철권통치 중인 푸틴의 자존심에 커다란 흠집을 냈다. 특히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최첨단 무기는 러시아군 후방 라인의 무기창고 등 병참 기지를 공격하면서 위력을 발휘했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 이란에서 로켓과 포탄 등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의 수출 통제로 무기 보급과 전투 지속 역량에 차질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전 후 7개월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고,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로 남을지 아직은 종잡을 수 없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9·11 테러 이후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했다가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데 20년이나 더 걸렸다. 궁지에 몰린 푸틴이 전쟁의 국면을 바꿔 놓기 위해 화학무기나 전술핵 무기를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3차 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953년 종전 이후 초장기 대치 상태인 한반도와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지정학적 지진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전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로 강대국 패권다툼의 희생양이 된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처럼 열강 다툼에 '끼인 국가"에 살고 있는 나라들은 조그마한 외교적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지진대에 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교훈 삼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남북 관계, 한·일 관계, 한·러 관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빈틈없는 외교 전략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수완 필자 주요 이력 △코리아타임스 기자 △로이터통신 선임특파원 △로이터통신 편집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아주경제 글로벌본부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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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완의 월드비전] 막내린 글로벌 돈잔치 … 아찔한 '脫인플레' 청구서 지난 26일 밤 11시(한국시간) 전 세계 이목은 미국 와이오밍주 그랜드 티턴 산맥 인근 한적한 시골마을 휴양지 잭슨 홀(Jackson Hole)에 쏠렸다. 매년 8월이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학자, 투자가들이 모여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곳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원래 대면 회의를 계획했지만 델타변이 확산을 이유로 막판에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일정도 3일에서 하루로 축소됐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재임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조 연설문에서 시장이 우려하던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시적(transitory)'이라고 잘못 진단했다. 당시 5%를 약간 웃돈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달 8.5%로 올라갔다. 유로존 믈가는 8.9%로 더욱 심각하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며 수입 비용이 껑충 뛴 영국은 무려 10.1%다. 씨티그룹은 내년 1월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영란은행 목표치(2%) 대비 9배인 18.6%로 전망했다. 물가고는 부동산 거품 붕괴로 수십 년 동안 저성장·저물가에 빠져 있던 일본에까지 상륙했다. 지난 1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증앙은행들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자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2019년 이후 처음 대면으로 열린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 경로에 대해 어떤 단서를 내놓을지 투자가들은 긴장감 속에 귀를 기울였다. 파월은 이날 세계를 향해 작심한 듯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가계와 기업에 일부 고통을 가져 올 것이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불행한 비용"이라며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쉬어갈 지점이 아니다(no place to stop or pause)"고 쐐기를 박았다. 예상보다 매파적인 파월의 발언이 쏟아지자 뉴욕 3대 지수는 이날 3% 넘게 덜썩 주저앉았다. 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경제가 고강도 금리 인상 카드로 물가와 씨름을 하게 된 이유는 우선적으로 코로나 사태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풀린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특히 기축달러인 달러화를 마구 찍어댄 미국은 2년 동안 5조 달러 상당을 풀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다 7배 정도 많은 규모다. 미국 GDP 성장률은 2020년 -3.4%에서 2021년 5.1%로 급반등했다. 세계 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듯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해 말 생산과 물류 차질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은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에너지·식량 대란 까지 더해졌다. 세게 경제사에서 팬데믹과 전쟁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동시에 터진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다. 지금은 사상 최대 빚잔치는 끝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값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상황이다. 연준을 비롯 각국 중앙은행은 풀었던 돈줄을 죄기 시작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자산 시장은 '버블'이 꺼지면서 2000년 초 '닷컴버블' 붕괴 당시처럼 투자가들은 패닉 상태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최근 원유와 곡물 가격이 진정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피크(정점)'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유보 상태다. 설혹 피크아웃이더라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까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금 상황을 1·2차 세계 오일쇼크로 오랫동안 물가는 마구 치솟는데 성장은 내리막길이었던 1970년대 상황과 불편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럴까? 고강도 금리 인상 언제까지? 신시내티 소재 포트워싱턴 투자자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닉 사르겐은 최근 포브스 기고를 통해 과거 세계 경제는 각종 외부 쇼크에 의해 흔들렸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팬데믹과 전쟁, 두 가지 '더블 쇼크' 이후 나타난 살인적인 물가 폭등 문제는 각국의 폴리시메이커(policymaker)들이 매우 풀기 힘든 난제라고 했다. 지금 상황이 1970년대와 어느 정도 유사한 면도 있지만 매우 다른 면도 있다고 했다. 첫 번째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1970년대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주관적인 전망치로 고용지표와 함께 연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다. 또 다른 차이점은 다른 통화에 비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화의 움직임이다. 결론적으로 금융 시장이 아직까지는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최적의 해법 마련에 고심 중인 연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그는 분석했다. 연준은 올해 3월 열린 FOMC 회의에서 3년 3개월 동안이나 유지되던 제로 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때 2023년 말까지 제로 금리 유지 방침을 시사했던 연준이 다급해진 이유는 지난해 말 공급망 대란과 올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지난 5월 빅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이어 6월과 7월엔 2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까지 매처럼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과연 연준은 언제까지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지속할까? 지난 7월 열린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면 연준의 향후 기준금리 인상 보폭과 속도를 가늠하긴 쉽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과 함께 과도한 긴축에 따른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금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현재 2.25~2.5% 수준인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3%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느냐, 아니면 거의 4.00%까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냐다. 이날 파월의 잭슨 홀 발언을 보면 연준이 후자의 길을 택할 것으로 보이고 9월 FOMC 회의에서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전환을 기대하던 투자가들은 파월 의장의 "조기 정책 완화는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확인하면서 일제히 투매에 나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고해 '닥터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 2%까지 낮추려면 금리가 4.5~5%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그렇게 오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불안해질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경착륙 또는 통제 불능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그는 마켓워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S) 기고 칼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과 물가가 온건한 모습이었던 '대(大) 모더레이션(great moderation)' 시대가 전복(overturned)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막대한 돈 풀기로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져 '스태그플레이션적 채무위기(stagflationary debt crisis)'를 걱정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안보와 전략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고 있지만 달러화 위상이 향후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스톱 앤드 고 폴리시(stop-and-go policy)' 최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루비니 교수와 같은 비관론자들이 전망하는 대로 미국이 과연 스태그플레이션 늪으로 빠지고 있는지 단정하긴 힘들다.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8.5%로 전월(9.1%)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다. 파월 의장은 26일 "단 한 번의 물가지표 개선으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확신하기에는 한참 모자란다"고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시장의 과대한 기대를 식혔다. 미국의 올해 2분기 GDP 증가율은 -0.9%로 1분기(-1.6%)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했다.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기술적인 경기 침체 진입으로 보지만 현재 미국 당국은 노동시장이 의외로 탄탄한 모습인지라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발표된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3.5% 전후다. 연준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과 마이너스 성장에도 고용과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 현상은 참으로 수수께끼라 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기 부양 노력 과정에서 나타났던 '고용 없는 성장'과도 정반대 현상이다. 노동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 중에도 실업률이 낮고 기업들의 인력난까지 겹치는 이유를 주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발적 퇴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생긴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미스 매치'에서 찾는다. 또한 미국 인구 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노동참여율 감소나 이민자 단속 등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펜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에선 '대퇴직 시대'라고 불릴 만큼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경제적 제한 조치가 풀리자 중소기업·대기업 할 것 없이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구인난'에 임금도 크게 상승하는 등 지난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구직난'에서 '구인난'으로 판이 바뀐 모습은 미국이나 유럽뿐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있는 침체(Jobful Recession)'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은 희박하다. 이미 기업들이 줄줄이 영업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감소를 계획하면서 노동시장 분위기가 다시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13년에 걸친 '비정상적'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시대를 살았다. 지금은 이러한 초장기 유동성 파티를 뒤로하고 고물가의 높은 파고를 정부와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고난의 항해가 시작됐다. 파월 의장은 "역사는 (통화) 정책을 조기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연준이 물가 상승 리스크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늦었지만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1970년대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싶어서 일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좀 수그러들면 긴축을 풀었다가 다시 오르면 긴축을 강화하는 '스톱 앤드 고 폴리시(stop-and-go policy)'를 되풀이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 의지가 약해진다면 인플레이션 시대는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 통상적으로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서 물가가 적당히 오르면 근로자 임금도 오르고 소비까지 연결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물가가 너무 급격히 오르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진다. 또 기업들의 늘어난 인건비 지출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어어져 또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wage-price spiral)이 시작된다.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지금 고금리와 물가고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저소득층은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했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은 아무리 호실적이라도 임직원들 월급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다. 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제품 가격을 내려 물가 안정에 앞장서야 한다. 이수완 필자 주요 이력 △코리아타임스 기자 △로이터통신 선임특파원 △로이터통신 편집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아주경제 글로벌본부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 2022-08-27
  • 1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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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완의 월드비전] 핑크빛 짙어지는 美 '텃밭' 중남미... 중국 탓인가? 지난달 8∼10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미주 정상회의(the Summit of Americas)가 열렸다. 아메리카 대륙 35개국 대표들이 모여 경제 협력, 무역, 이민, 기후변화 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약 3년마다 개최된다. 이 회의를 미국이 본토에서 개최한 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1994년 1차 회의 이후 처음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미국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중남미 국가들을 달래고 미국의 '텃밭'으로 불리는 이 지역을 숨가쁘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회의는 최근 중남미의 복잡한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미국의 리더십 공백,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중남미 외교에 대한 심각한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급한 미군 철수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낭패 사례로 꼽힐 정도이다. 미국이 1차 미주 정상회담을 개최한 28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 이후 지구상에 사실상 미국의 패권경쟁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중남미도 정치적 대전환기를 겪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군사독재자가 사라졌고 각국의 민주 정부는 미국에 우호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었다. 당시 1차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의 정상들은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자리하려는 경쟁이 치열했다. 당시 미 행정부는 거의 1년 동안 멕시코와 브라질 등 주요 중남미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회의 준비에 완벽을 기했다. 그러나 올해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개막식 전부터 파열음이 요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독재국가인 쿠바·베네수엘라·니카라과 정상들의 초청을 저울질하다 민주당 내 강경파를 의식해 회의 개최 수 일을 앞두고서야 공식적으로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멕시코의 좌파 정권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대통령은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의 연대와 결속이라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회의를 보이콧 했다. 미국이 여러 차례 그의 입장을 바꾸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불참 대열에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볼리비아 정상도 동조했다. 현재 브라질은 멕시코와 달리 극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다. 그는 정상회담 개최 직전 바이든 후보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에 승리한 것에 대해 공정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가 이번 정상회의를 보이콧 할 것이라는 보도에 미국이 당황해 황급히 보좌관을 급파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사태를 겨우 마무리했다. 미국이 중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에 이어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 정상까지 이번 회의에 불참한다면 주최국 미국의 체면은 더욱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브라질에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연출해야만 했다. 바이든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양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서로 불편한 듯 멀리 떨어져서 악수도 하지 않는 등 분위기는 냉랭했다. 지난해 12월 보수우파 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칠레의 좌파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LA에 도착하면서 "미국이 특정국가를 배제한다면, 긍극적으로 해당 국가 지도자들의 행동만 강화시킬 뿐"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번 회의는 1994년과 비교해 중남미에서 미국의 패권이 크게 쇠퇴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브라질은 오는 10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대선에서 '중남미 좌파'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6) 전 대통령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세계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우림의 산림 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전망이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에 비우호적인 정권이 탄생될 전망이다. 룰라 전 대통령은 2004년 7명의 각료와 450여 명의 비즈니스맨을 대거 동원, 중국을 방문해 양국간 무역과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친미파인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집권 전에는 "브라질이 중국의 손아귀에 있다"며 중국을 경계했지만 2019년 10월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을 만나 양국간 우호협력을 다지는 등 양국간 관계가 최근 실용적 접근방식으로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브라질의 원자재와 농산물 최대 수입국이자 최대 투자자로 브라질은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2차 핑크 타이드(Pink Tide)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이웃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중남미 국가들은 원자재나 농축산물 수출에 의존하는 불안한 경제 탓에 극단적 좌파·우파 정치 실험을 반복해왔다. 지난 1999년 베네수엘라에 반미(反美)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미 12국 중 10국에 좌파정권이 등장하는 소위 '1차 핑크 타이드(pink tide)'가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파탄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지며 2015년쯤부터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 등에 우파정권이 속속 들어섰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민생난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으로 중남미에 다시 좌파정권이 득세하고 있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남미 홀대 정책으로 미국과의 중남미 관계는 균열이 커졌다. 멕시코 (2018), 아르헨티나(2019), 볼리비아(2020). 페루(2021) 칠레(2021), 콜롬비아(2022)에 이어 올해 10월 브라질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2차 핑크타이드'의 위력은 더욱 커진다. 과거 미국의 든든한 우방으로 핑크 타이드 물결에서 비켜 서 있던 콜롬비아에서 최초로 좌파 후보인 구스타보 페트로(62)가 승리한 것은 의미 심장하다. 이번 미주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2023~2024년 회계연도에 중남미 난민 2만명을 자국에 정착 시킬 것이라는 '과감한 액션'을 제시했다지만 매달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20만명을 감안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공식 출범시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성격이 유사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PEP)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관세인하·시장접근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논의가 안돼 중남미 국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결국 미국의 '텃밭' 외교는 체면만 구긴 셈이다.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불만이 노골화 되면서 중국은 그 틈새를 잘 공략했다. 2015~2021년 유엔 무역데이터를 분석한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의 '텃밭'인 남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략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남미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됐다고 보도했다. 2021년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지역과의 무역규모는 2470억 달러에 달해 미국(1740억 달러)을 크게 앞섰다. 특히 중국은 중남미 20여 개국에서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구상인 ‘일대일로’ 사업을 벌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인센티브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며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중남미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국영 기업들은 남미 지역에서 에너지, 인프라 건설, 우주 산업 분야에서 주요 투자자로 나서면서 외교와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과 의료장비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다. 세계는 미국이 아태지역과 중동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에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여타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 등 반미 독재 국가에 제재를 가하거나 자금지원을 축소하면서 이들 정부가 중국에 더욱 밀착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은 중국이 쿠바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의 독재국가에서 "포퓰리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가 중국식 권위주의를 세계 각국에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어젠다를 내세워 중남미국가들과 관계강화를 시도하지만 향후 중남미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로 독트린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을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여기고 중국의 서반구(Western Hemisphere) 대진격을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는 것은 미국의 전통적 외교정책인 '먼로 독트린'과 맥이 닿아있다. 미국의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1758~1831)는 독립전쟁 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1823년 연두교서에서 "미국은 남북미주 대륙의 주인이니,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도 역시 다른 대륙의 일에는 참견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 원칙, 소위 '먼로 독트린'을 천명했다. 먼로 독트린은 오랫동안 중남미 국가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인 영향력 행사와 각종 내정 간섭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라틴 아메리카 이슈만큼은 '이웃집' 논리를 들이대며 사사건건 협박하며 자기 일처럼 간섭한 것은 이러한 '먼로 독트린' 전통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수십년 동안 미국은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영토에서 소련과 냉전을 치렀다. 이제는 '차이나 머니'가 몰려오는 그곳에서 소련 대신 중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라틴 아메리카의 중국 쏠림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달 준비 없이 성급하게 개최한 미주정상회담은 미국 외교의 '자책골'이 되었다. 미국이 이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먼로 독트린' 논리대로라면, 동아시아는 중국의 '텃밭'이다. 그리하여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중국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수완 필자 주요 이력 △코리아타임스 기자 △로이터통신 선임특파원 △로이터통신 편집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아주경제 글로벌본부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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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완의 월드비전] 대통령 생사를 가른 그날의 2초 .. 응급실 뒤집은 '로니'의 유머 1981년 3월 30일 오후 2시 27분. 워싱턴 힐튼 호텔 인터내셔널 볼룸(International Ballroom)에서 오찬 연설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 출입구를 통해 나와 활짝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리무진으로 향하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잠시 멈췄다. 경찰의 로프 라인(rope line) 맨 앞에 서 있던 마이크 푸첼 AP통신 기자가 "Mr President"라며 질문을 시작하려는 순간 바로 근처에서 풍선이 갑자기 터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펑! 펑! 펑! 펑! 펑! 펑! 울렸다. 단지 2초 만에 총알 6발이 날아왔다. 비밀요원 제리 파(Jerry Parr)는 첫 번째 총성이 울린 것과 거의 동시에 대통령을 방탄 리무진 차 안으로 밀쳐 넣었다. 동시에 다른 비밀요원 팀 매카시(Tim McCarthy)는 총알받이가 되어 리무진 앞을 가로막았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6번째 탄환은 리무진 차체에 맞고 튀어나와 대통령의 왼쪽 겨드랑이를 뚫고 들어갔다. 탄환은 폐를 살짝 건드리며 심장에서 겨우 1인치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당시 취임한 지 두 달을 갓 넘긴 70세 고령의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암살당하는 5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걸 가까스로 모면했다. 그는 인근 병원에서 1시간 넘게 총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로하이드 다운(Rawhide Down: The Near Assassination of Ronald Reagan) (2011)의 저자이며 LA타임스 안보 전문 에디터인 델 퀜틴 윌버(Del Quentin Wilber)는 총격 순간 레이건 대통령 위치와 앵글을 보면 제리 파 요원이 몇 분의 1초만 늦었더라도 탄환은 대통령의 머리에 명중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레이건 대통령이 부상에서 회복되어 다음 달 11일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전 세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이 암살 미수 사건은 레이건 대통령의 인기와 지지율을 치솟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 덕분에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과 각종 국가 개혁 프로그램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베트남전 이후 경제난과 히피 문화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졌던 미국은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할리우드 배우 시절 그리 대단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백악관의 주인이 된 이후 어느 역대 대통령들보다 높은 인기와 존재감을 뽐냈다. 그는 미국 근대사에서 '공화당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저격범은 정신병력이 있는 대학 중퇴자 존 힝클리 주니어였다. 영화 ‘택시운전사’(1976)를 15번 이상 보며 10대 창녀로 출연했던 여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병적으로 집착했던 힝클리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영화의 주인공 트레비스 비클(로버트 드니로)처럼 대통령 암살을 기도했다. 힝클리는 이후 재판에서 심신 상실 상태를 인정받아 형사 처벌 대신 워싱턴에 있는 정신병원에 수감돼 치료를 받았다. 2016년부터는 당국의 보호관찰 아래 버지니아주 자택에서 노모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용됐다. 현재 67세인 힝클리는 지난달 자택 보호관찰에서도 풀려나 41년 만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그는 보호관찰 중 유튜브 채널과 트위트 등을 통해 기타 연주와 노래 등 예술적 재능을 뽐내며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이번 달 8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다. 표가 매진되었지만 주최 측은 안전을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 브래디 총기 규제법 힝클리가 발사한 독일제 22구경 리볼버 탄환 중 첫 발은 제임스 브래디 당시 백악관 대변인의 왼쪽 눈 위 이마를 뚫고 들어갔다. 뇌 손상이 너무 심해 의사들도 고개를 흔들었고, 당시 주요 방송사는 초기에 브래디가 사망한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는 수술과 재활을 거듭한 결과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말을 심하게 더듬는 반신불수가 됐고 휠체어에 의지해 여생을 보내야 했다. 18개월에 걸친 치료와 재활 후 그는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한 1989년 1월까지 대변인이라는 타이틀 유지했지만 상징적인 백악관 복귀에 불과했다. 레이건 대통령 취임 후 유머 만점인 명대변인으로 기자단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브래디는 아내 새라의 도움으로 불행과 좌절을 극복하며 새로운 소명을 찾아냈다. 새라 브래디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전국을 돌며 총기 규제 운동에 앞장섰다. 총격범 힝클리는 댈러스의 한 전당포에서 위조신분증을 제시해 29달러를 주고 권총을 구입했다. 그는 사건 6개월 전 지미 카터 대통령 암살 목적으로 총을 갖고 비행기에 타려다 체포된 적이 있었다. 브래디 부부는 제대로 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총기규제법 추진을 위한 여론 형성에 앞장섰다. 평생 총기협회 회원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브래디 부부의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켐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의회는 총기 구입자에 대한 전과 조회를 위해 대기 기간을 의무화한 '브래디 총기 통제법'을 탄생시켰다. 1993년 11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휠체어에 앉은 브래디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법안에 서명했다. 2000년에는 백악관 서관(웨스트윙)에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브래디 프레스 브리핑룸'이 신설되기도 했다. 그는 2014년 8월 73세 나이로 타계했다. 그의 아내도 8개월 후 그의 곁으로 떠났다. 그러나 '브래디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 부분이 미국 총기협회 로비와 압력에 의해 유명무실해졌다. 지난 5월 뉴욕주 버펄로 식료품점에서 10명,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미국에서 총기 규제 강화 요구가 거세졌다. 마침내 지난달 미국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합의로 18~21세 젊은이들이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당국이 위험한 인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법을 도입하려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의회 표결로 통과시켰다. 헌법에 의해 개인에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매년 수만 명이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브래디법' 탄생 이후 거의 30년 만에 미국에서 총기 규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것이다. 힝클리가 쏜 두 번째 탄환은 경찰관 토머스 델라한티 (Thomas Delahanty)의 척추를 관통했고 그는 왼팔 마비로 경찰을 결국 은퇴해야만 했다. 레이건 대통령을 가로막는 총알받이가 된 매카시 비밀 경호 요원은 하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나 심각한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했다. 제리 파 요원과 더불어 대통령을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매카시 요원은 경찰 간부로 오래 일하다가 2020년 은퇴했다. 원래 매카시는 레이건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 당일 자기 근무 일이 아니었으나 워싱턴 힐튼 호텔 대통령 오찬 행사 직전에 요원 한 명을 추가 배치하라는 상부 지시에 비번이던 다른 동료 요원과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진 벌(?)로 호텔에 긴급 배치됐다. 레이건의 응급실 유머 레이건 대통령은 총상을 입은 직후 4분 만에 인근 워싱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미국 언론에 보도된 소위 레이건의 '응급실 유머'는 지금까지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미 내부 대량 출혈로 약 40%에 달하는 혈액을 잃은 심각한 상태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수술을 담당한 의사 조셉 지오다노에게 물었다. "당신은 공화당원입니까?" "오늘, 우린 모두 공화당원입니다." 간호사들이 지혈을 하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 몸에 손을 대자 "우리 낸시(아내)에게 허락을 받았나?"라고 농담을 했다. 병원 의료진은 1㎝도 되지 않는 총알 자국을 발견했고, 1시간 10분 만에 총알은 제거됐다. 수술 직후 아내 낸시 여사에게 "여보, 고개를 수그려야 하는데 총을 피한다는 것을 깜빡했어(Honey, I forgot to duck)"라고 다독인 일화도 너무나 유명하다. 레이건 대통령은 응급실에 모인 침통한 표정의 보좌관들과 경호원들에게 "할리우드 배우 시절 내 인기가 이렇게 폭발적이었다면 배우를 때려치우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해 응급실을 뒤집어 놓기도 했다. 이렇게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대통령의 재치 있는 유머와 용기는 연일 미국 언론의 주목과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남긴 일기장에는 낸시 여사에 대한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일기장에 "난 눈을 뜨자 낸시를 발견했다. 그녀가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날이 절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녀를 나에게 준 것은 신이 내게 내린 축복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적었다. 1994년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알츠하이머병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대중에게 솔직히 알려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10년간 투병한 끝에 2004년 6월 5일 향년 93세로 작고했다. 낸시 여사는 전국을 돌며 남편이 앓던 알츠하이머병 퇴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2016년 3월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아내였던 마미(낸시 여사 애칭)는 12년 먼저 숨진 '로니'(레이건 대통령 애칭) 무덤이 있는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서관 뜰에 함께 묻혔다. 힝클리의 총격 사건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크게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오랜 배우 생활로 갈고닦은 그의 원숙하고 위트 있는 이미지는 정치적으로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한테서도 호감을 얻게 만들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번뜩이는 유머로 국민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집권 8년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소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최대 무기는 그의 뛰어난 대외 소통 능력이었다. 레이건 혁명 레이건 대통령 취임 전후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이면서 세금 인하와 과도한 규제 철폐, 작은 정부를 내세운 소위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미국을 친시장 경제로 복귀시키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은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그를 무척 높게 평가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레이건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 시절 임명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폴 볼커의 '인기 없는' 고금리 정책을 끝까지 지지했다. 볼커 의장은 무려 3년 동안 진행된 무자비한 금리 인상과 경기 후퇴(recession)을 택하면서 미국은 1983년부터 비로소 물가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 1981년 8월 경제 불황 시 미국 항공 관제사들이 대규모 불법 파업에 나서자 단호한 대처로 노동개혁과 법치주의 수호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뼛속까지 반공주의자였던 레이건 대통령은 강력한 압박과 끈질긴 대화로 소련의 붕괴를 유도하며 명실공히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했다. 무엇보다도 빼놓지 못할 레이건 대통령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반규제·친시장·친기업정책일 것이다. 1980년대 '레이건 혁명'으로 미국 스타트업과 민간기업들은 새로운 '창조적 파괴'를 향한 힘찬 행진을 시작했다. 현재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등이 이때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집권 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미국에서 사라졌던 낙관주의, 역동성,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난 것은 분명하다. 레이건 대통령 퇴임 시 지지율은 63%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았다. 힝클리가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고, 1981년 그날 독일제 22구경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면 지금의 미국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지금도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이수완 필자 주요 이력 △코리아타임스 기자 △로이터통신 선임특파원 △로이터통신 편집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아주경제 글로벌본부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 2022-07-04
  • 14: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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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완의 월드비전] 고삐 풀린 인플레.. 美연준 '빅스텝'도 안 먹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유동성 잔치'가 끝나면서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에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계 경제의 불청객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치솟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여 년 만에 최악인 8%대로 올라선 이후 3개월 연속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연준(Fed)은 이번 주(14~15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지난달에 이어 0.5%포인트 금리 인상(빅 스텝)을 단행할 것이 유력하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까지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을 수 있다는 예상까지 고개를 들면서 지난주 뉴욕 3대 지수는 폭락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로존(유럽연합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 5월 소비자 물가도 역대 최대치인 8.1%를 기록했다. 2016년 3월 이후 6년 넘게 제로 금리를 이어온 유럽중앙은행(ECB)은 결국 백기를 들었다. ECB는 지난주 통화정책 회의에서 7월과 9월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영국도 지난해 12월부터 4회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오는 7~8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를 잡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발 빠른 움직임은 향후 전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전성을 증폭시킬 전망이다. 특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정책이 뛰는 물가를 인정시킬지 모르겠지만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는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탄탄한 美고용 시장 …금리인상 안전판? 미국에서는 가솔린과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 지갑 사정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지만 고용시장은 의외로 탄탄한 모습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상태지만 경제가 금리 인상과 통회 긴축 충격에도 급격한 침체에 빠지지 않고 순항할 것이라고 믿는 구석이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올해 5월 미국 실업률은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3.6%에 불과하다. 연방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기업의 임금 인상 덕택에 2020년 3월 이후 증가한 미국 가계의 총 초과 저축액은 2조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가계 저축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의 메인 축인 개인소비지출을 끌어올렸다. 지난 2년간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했던 주된 이유는 소비자들이 기업들이 파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이다. 소비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현재와 같이 고공 행진을 계속한다면 가계의 초과 저축액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고물가는 미국인들의 실질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인저축률은 14년 만에 최저치인 4.4%로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2분의 1, 1년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미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들은 이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저축한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현재 미국 가계 총 초과 저축액 규모를 볼 때 미국이 당분간은 급격한 소비 위축을 걱정할 단계도 아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생필품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하고 급격한 경기 후퇴 없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에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축 없이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경제 침체가 현실화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증시가 추가로 폭락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학계와 재계는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 재발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면서 비관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주요 관심사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다가올 고통의 시간일 것이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베스터 콘퍼런스에서 막대한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주머니가 두툼해진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은 아직도 강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상적인 형태의 경기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과 저축률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소비력(spending power)이 남았다고 경고했다. 마켓 리서치 전문인 NDP 그룹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0명 중 8명이 향후 3~6개월 동안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소비 감소는 월마트(Wallmart)나 타겟(Target) 등 대형 유통기업들의 수익 전망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 전반에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소비 감소 전망과 더불어 연준의 돈줄 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미국 경제의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가 침체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이먼 CEO는 "알다시피 지난주에 내가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바꾸려 한다. 그건 헤리케인"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해 느낌이 "몹시 나쁘다(super bad)"면서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직원을 약 10%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비판에 직원 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연준의 '빅스텝' 물가 우려 잠재울까?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세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다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치솟고 공급망 병목현상까지 겹치는 등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자 인플레이션 위협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회동해 인플레이션 대처 문제를 논의한 것은 미국에서 물가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월에 이어 6월 그리고 7월까지 3연속 '빅 스텝'을 예고한 연준 일각에서는 물가 안정을 전제로 오는 9월 금리 인상을 쉬어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지난 10일 발표된 5월 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9월 이후에 고강도 통화 긴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 연준은 보유 채권과 국채저당증권(MBS) 등 자산을 매각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대차대조표 축소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준(Fed)은 앞으로 매달 국채와 MBS를 475억 달러씩 축소하고 오는 9월부터는 두 배인 950억 달러씩 자산을 줄일 계획이다 아마도 현재 월가의 투자가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는 연준이 금리를 빅 스텝으로 연달아 올려도 성장만 더욱 둔화될 뿐 물가는 잡히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한국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으로 저소득층 현금 지원과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물가 잡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외부 환경에 취약한 구조인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문제 악화와 기업 실적 악화, 금융위기 등 최악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 현재 전 세계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두말할 필요 없는 물가 잡기다. 나라마다 고용과 성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다. 또 고물가 시대 탈출 전망과 해법에 대한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과 분석가들의 의견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둘기파' 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 침체를 굳이 유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은 이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고물가를 잡기 위해 일부러 경기를 둔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대표적으로 전 영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낸 경제학자 대니 브랜치플라워(Danny Blanchflower)는 세계 경제가 이미 침체의 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비둘기파' 학자와 달리 고물가를 잡기 위해선 고금리와 경기 불황은 반드시 겪어야 할 고통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각국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이나 대출 증가 또는 저축 감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고통의 순간을 잠시 뒤로 미루게 할 뿐이며 결국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업들이 숙련 노동자와 원자재 부족으로 늘어난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재현? 현재 세계 경제를 살펴보면 여러모로 1970년대와 유사하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시대다. 애덤 포즌(Adam Posen) 피터슨연구소(Peterson Institute) 소장은 한때 월가에서 '최고의 비둘기(uber-dovish)' 경제학자로 꼽힌 인물이다. 그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금처럼 물가가 강하고 광범위하고 오를 때에는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불황을 유도해야만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시장의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질소득 감소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IMF 수석분석가인 켄 로그오프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 경제의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전망이 갈수록 요원하다고 분석했다. 스티브 로치 미국 예일대 경영대 석좌교수도 연준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깊은 침체가 유발될 것으로 경고했다. 현재 미국 고용시장이 의외로 탄탄해 인플레이션 극복과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1970년대 상황을 보면 타당성이 희박하다. 당시 'wage price spiral(임금·물가 순환 상승)'은 미국 기업의 생산성만 후퇴시킬 뿐이며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었다. 미국의 고질병인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1979년 '슈퍼 매파'로 이름을 떨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등장한 이후다. 그가 무려 3년 동안 진행된 무자비한 금리 인상과 수백만 노동자들의 해고 사태까지 감수하는 경기 후퇴(recession)를 택하면서 비로소 물가 통제가 가능했다. 현재의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포즌이나 로그오프, 로치 등 유명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우리 앞에 매우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우선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도 많이 풀려버린 돈일 것이다. 그 돈이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유령으로 변해 세계 경제를 혼쭐내고 있다. (미니 박스) 세계 경제 10년간 더딘 성장? 지난 10일(현지시간)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8.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CPI 상승률이 3월(8.5%)에 정점을 찍고 4월(8.3%)에 이어 5월에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빗나가면서 지난해 말부터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고 안정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려던 백악관과 연준(Fed)에 비상이 걸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 경제팀은 최근 연준의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손상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세에 힘입어 인플레이션 유령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낙관론을 펼쳤지만 예상 밖으로 고물가 시대 장기화를 시사하는 이번 5월의 물가지표에 적지 않게 실망하고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와 더불어 장기간 나타났던 물가 급등과 경기 둔화, 즉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다는 세계은행의 경고는 더욱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다가온다.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4.1%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면서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위축된 투자로 인해 10년간 더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ubdued growth will likely persist throughout the decade because of weak investment in most of the world)"고 전망했다. 이번에 발표된 5월 CPI 수치는 40여 년 만에 최대 폭 상승치로 연준의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가 안정은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식량 등 원자재 부족 사태로 물가 급등세를 통화정책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수완 필자 주요 이력 △코리아타임스 기자 △로이터통신 선임특파원 △로이터통신 편집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아주경제 글로벌본부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 2022-06-12
  • 1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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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완의 월드비전] 열강도 꼼짝 못하는 인도의 외교술 ··· '자이샨카르 독트린' 열강의 혈투 틈에서 빛나는 인도의 외교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EU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금융·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러시아의 침략 자체를 비난하지 않을뿐더러 서방의 제재를 비웃듯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사들이고 있다. 또한 무역·금융 거래에서 달러화 대신 러시아 루블화와 인도 루피화로 결제하는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인도의 이러한 친러 행각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로 크렘린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고 싶은 미국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꼽히는 인도를 자극한다면 향후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하며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이러한 미국의 딜레마를 이미 잘 간파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열강들의 대결 틈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막을 내린 20세기 냉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를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구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향후 인도의 대외정책 방향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인도의 대외정책 변천사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1947년 수세기에 걸친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인도는 미국 등 서방 세계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은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지리적으로 인도는 북쪽으로 거대하고 험준한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가로막힌 섬이나 마찬가지다. 미·소 냉전 시대 인도는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끼리 서로 뭉쳐서 국제적 이데올로기 분쟁에서 벗어나자는 비동맹 노선의 맹주 역할을 했다. 냉전 이후에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확보하는 가운데 미·중·러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택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중에 비해 힘이 약해진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강화했다. 장기적으로 세력 균형이 인도 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인도는 러시아를 오랫동안 껄끄러운 관계인 중국의 견제 세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도는 미국을 겨냥한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경계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적대적 관계와 미국·러시아·중국 등 열강의 개입은 지역 안보에 복잡한 상황을 연출시키고 있다. 종교적 갈등 때문에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분리 독립된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둘러싸고 2차례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핵무기 개발 경쟁 등을 벌이며 날카롭게 맞서왔다. 인도는 비동맹 운동의 주도국이었지만 1971년 8월 인도·소련 평화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는 등 서방보다는 소련에 가까웠다. 러시아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카슈미르 영유권 등 외교적 분쟁에서 파키스탄보다는 인도 편에 섰다. 반면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인도와 소련 간 밀착을 견제하고자 파키스탄을 경제적·군사적으로 지원했다. 알카에다의 9·11 공격 이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국이 전개한 대(對)테러 전쟁에 협조한 파키스탄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의 첨단 전투기 판매까지 허용했다. 이러한 미국과 파키스탄의 협력은 오랫동안 인도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 수비대를 포함 자국 군대를 중무장시키기 위해 각종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인도의 병기 중 절반 이상을 러시아 측에서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에는 미사일 방공체제를 위해 러시아와 5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공급에 서명했다. 이런 러시아산 무기의 압도적 비중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국민 정서로 인해 인도 정부 또는 정당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행위를 비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인도 무기시장에서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비중이 다소 줄고 있지만 당분간 인도·러시아 군사협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동맹과 자유무역협정도 논의 중이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인도의 파트너가 되지 못한 시기에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가 수십 년에 걸쳐 발전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인도의 군비 증강은 파키스탄은 물론 히말라야 산맥을 가른 국경을 맞댄 가깝고도 먼 이웃 중국과의 충돌과 군사 위협에 대비한 것이다. 인도와 중국은 14억이 넘는 인구 대국이며 신흥 경제 대국이자 핵을 보유한 군사 대국이다. 1962년 중·인 전쟁 이후 인도가 중국과 사이가 벌어진 소련과 손을 잡자 중국은 인도의 앙숙인 파키스탄의 절친이 되어 소통과 왕래를 강화했다. 21세기 들어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G2로 급부상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 전략에 맞서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펼친다. 파키스탄은 정치적·지리적으로 '일대일로'의 핵심 루트다. 인도로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적할 정도로 몸집이 커지자 미국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 특히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 이후 인도와 서구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된다. 미국과 인도의 연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는 러시아와 인도 간 80억 달러를 압도한다. 최근에는 인도는 미국산 무기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다. '일대일로'의 핵심 전략으로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부티 등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소위 '진주목걸이'라는 별칭의 '해상실크로드' 구축이 꼽힌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대일로'가 미국의 혹시 모를 '해상봉쇄' 가능성에 대한 자구책이기도 하지만 인도는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인도양 지역에 대한 감시를 위해 러시아 첨단 전투기 도입을 늘렸다. 수년 전 국경 문제로 인도와 중국군이 갈완계곡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이후 인도는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주도하는 4자 안보대화인 쿼드(Quad)에 적극 합류한다. 지난해 3월에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화상으로 첫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한 뒤 일본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미국은 쿼드의 성패가 인도의 적극적인 협력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침묵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비난을 쏟아냈지만 인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이유다. 최근 인도는 미국·호주·일본과 함께 군사훈련에 매년 참여하는 등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를 꿈꾸는 미국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남아시아 지역 역내 균형자 역할에 집중하는 인도가 실질적으로 '반중국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향한 움직임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단정하긴 힘든 일이다. 1990년대 이후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면서 지금 인도와 중국은 떼어놓기 힘든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미국은 물론 서구와도 관계 증진을 모색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러시아 규탄과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적어도 정치적으로 미국이 인도를 적극적 협력의 파트너 국가로 변모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우크라니아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거나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인도가 강하게 비난하며 공개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모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도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를 암시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주요 열강에 취해온 인도의 헤징 정책이 근본적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에 피로감을 더해주고 있다. 모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영상 회담을 했지만 인도의 태도 변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후 양국 간 외교와 국방 수뇌들이 참석하는 '2+2 대화'를 개최했지만 13쪽에 달하는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양측이 지난 수십 년간 조심스럽게 구축해온 관계가 궤도를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이샨카르 독트린 지난달 하순 인도 정부의 연례 국제전략대화인 '제6회 라이시나 다이얼로그(Raisina Dailogue)'가 개최되었다. 인도 총리 관저가 있는 라이시나 언덕에서 이름을 딴 이 행사는 최근 인도의 외교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인도 외무장관 수브르마냠 자이샨카르(67)는 다수의 유럽 전·현직 외교관들로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인도의 입장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스웨덴의 칼 빌드(Carl Bildt) 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처럼 주권 국가의 국경이 무너지는데 국제사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중국이 아시아에서 대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겠느냐며 자이샨카르 장관을 다그쳤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지난 두 달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태가 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공감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호소하고 있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rules-based order)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global unity)은 '선별적'selective)'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난해 미군 철수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수중에 들어가 곤경에 빠졌을 때(thrown under the bus) 지금처럼 서방 세계가 분노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은 "국경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국가들이 지원하는 테러리즘이 자주 발생하고, 10년 넘게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덧붙였다. 주중대사와 주미대사를 지낸 자이샨카르 장관은 2019년 재임에 성공한 모디 총리에 의해 외교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인도 대외정책을 총 지휘하고 있다. 그가 2019년 미국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에서 밝힌 외교 독트린은 인도의 역사적 배경과 동서 간 대결(East vs West) 그리고 인도의 정치적·비정치적 이해관계의 분석에 기반한다. 그는 인도가 2세기 동안 국가적 치욕을 겪으면서 서방세계에 45조 달러의 자산을 축출당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과거 두 차례 전쟁을 치른 대영제국뿐 아니라 미국도 서방에 포함된다. 일본이나 한국을 포함한 모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도 서방으로 언급하기도 하는데, 동서 진영을 지역이 아니라 냉전 이후 정치적인 성향으로 구분한다. 물론 인도와 러시아, 중국은 동양이다. 그는 미국이 서방의 새로운 지도자로 인도를 지원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인도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약해져도 안 된다는 논리에 근거를 둔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경제 교류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동서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은 과거와 비교할 때 크게 위축됐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으로는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는 끈끈하게 지속되고 있다. 인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근본적 이유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근본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콘셉트로 국제정치를 독점하려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다극화된 세계에서 인도의 선택은 다동맹 외교정책(multi-aligned foreign policy)라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도가 남의 비위를 맞추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수완 필자 주요 이력 △코리아타임스 기자 △로이터통신 선임특파원 △로이터통신 편집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아주경제 글로벌본부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 2022-05-17
  • 16: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