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기후변화 미래 위험 예측없이 사회기반 시설 사업 추진"

"홍수 관련 시설 침수·월류 위험 임박"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배수시설·댐·교량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특히 홍수 관련 시설은 2040년까지 침수나 월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돼 위험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사회기반시설 분야)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재난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선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정부가 홍수·해수면 상승·폭염 등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로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사업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전문기관 분석모형에 적용해 모의실험한 결과 △도심지 침수 △댐 월류(물이 넘침) △교량 붕괴 △항만 침수 △철도 레일 좌굴(휘어짐) 위험이 모두 정부 예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시흥시 침수면적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대비 최대 170% 늘어나고 피해액은 최대 18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는 최대 10개 지역에서 추가 침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양강댐은 장기 시점에서, 평화의댐은 모든 시점에서 월류할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수도권 313개 교량 중 하천기본계획 대비 월류 발생 교량은 최대 64개, 여유고 부족 교량은 최대 20개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항만 구조물의 경우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대비 월류고는 최대 53.8㎝, 침수면적은 최대 1.798㎢ 늘어나고, 부산 마린시티도 2100년 기준 침수면적이 0.48㎢에서 0.81㎢로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미래 대기온도는 현 설계기준 상한인 40℃ 이상으로 상승할 확률이 최대 53.4%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고속철도 좌굴 발생확률은 최대 0.2%로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감사원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관련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